박근혜 정권과 전단 살포

박근혜 정권과 전단 살포 전단은 그 내용을 떠나 민심 표출의 한 형태인 것이다 정운현 | 2015-03-06 11:09:46

지난달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정권 집권 초반기인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다. 총리,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청문회 낙마를 비롯해 국정원 사건 수사 및 남북대화록 공개 파문, 그리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박 정권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봉책과 무능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승만 정권 때 민주당이 제작한 ‘못살겠다 갈아보자’ 선거포스터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취임 2주년을 기점으로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이 잇따라 뿌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와 신촌 로터리, 26일에는 강남대로, 그리고 27일 명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졌다. 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렸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전단이 등장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 플래카드를 들고 시청으로 행진하는 도중 서울 중구 한국은행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명의로 된 전단 4,000부 가량이 뿌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졌다. ⓒ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은 비단 서울만이 아니었다. 부산 북구에 사는 윤아무개 씨는 지난달 12일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과 시청 인근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이 그려진 전단 8천여 장을 뿌렸다. 전단에는 한자로 ‘경국지색’(傾國之色·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이라는 문구 등이 쓰여 있었는데 윤 씨는 인터넷상에 떠돌던 그림을 구해 인쇄했다고 한다. 이 전단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급기야 전단 문제는 국회로까지 비화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로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정부비방 전단 살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로서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총리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현행법상 이 같은 전단 살포는 경범죄처벌법과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면 기껏해야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단 살포를 경범죄처벌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논란이 됐던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당국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묵인 내지 비호해왔다. 그런데 내용만 다를 뿐 다 같은 전단인데 박 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자를 처벌한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전단 살포가 잇따르자 경찰은 해당 장소 인근의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구청이 할 일이지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경찰의 전단 수사를 비꼬기도 했다. 전단은 그 내용을 떠나 민심 표출의 한 형태인 것이다. 전단은 과거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다. 당시 권력자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했지만 민심의 바닥까지를 다스릴 순 없었다. 게다가 요즘 전단은 길거리에 뿌려지는 형태만이 아니다.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뿌려지는 형태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도 없거니와 만약 이것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단 살포를 근원적으로 막는 길은 한 가지 방법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합리적인 권한 행사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올바른 국정을 펴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하늘을 가리키는 손은 눈감은 채 손 끝만 바라본다면 내일 또 서울 도심 어디에선가 전단이 살포될 것이며, 이는 결국 박 정권의 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