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의 1심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일보 이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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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정치포럼 황선 대표가 국가보안법위반(고무 찬양)혐의 대판에서 공안당국이 자신에 대해 도청과 감청 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선 대표는 9일 서울지방법원 502호(형사 제21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고종완. 하승우)에서 열린 1심 첫판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감찰의 증거 목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선 대표는 이날 재판정에 들어서며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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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 대표의2차 재판은3월23일 오전10시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민권연대 김준성 실장이 황선 대표에 대한 재판은 사람의 머릿 속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을 촉구했다. © 자주일보 이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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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잎서 민권연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통일인사 황선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분단 현실을 핑계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조차 ‘북한 찬양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몇해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극심한 ‘종북마녀 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공안기관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고 있다. 이제 공안기관을 통한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는 중단되어야한다. 우리는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민권연대 김준성 실장은 “안타깝게도 검찰의 공소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며 “17년 전 작성한 일기장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이와 관련해 황선 씨는 이미 처벌을 받은바 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남편의 옥중서신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부당성을 고발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 회장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황선 대표의 발언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적대와 대결이 아닌 서로 친하게 지내야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이는 중세기 마녀사냥, 미국의 메카시즘 그리고 한국의 종북몰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황선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 황선 대표의 남푠인 윤기진 대표는 친일 친미 종일 종미 세력이 문제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일보 이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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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대표의 남편인 윤기진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공안당국이나 종편 외에 종북을 본 적이 있느냐.”며 “지금 한국사회는 종미. 종일. 친미 친일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기진 대표는 “우리는 실체도 없는 종북이 아니라 종미. 종일. 친일, 친미를 뿌리 뽑아야 한다. 종북 소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정권에 종북몰이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황선대표에 대한 기자회견문과 탄원서 내용을 게재한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한국의 종북 소동은 중세의 마녀사냥과 미국의 메카시즘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자주일보 이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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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여 구속이 된지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기의 시대입니다. 낙인찍기와 여론몰이로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광기의 시대를 합리적 이성의 시대로 되돌려야할 책무가 있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황선 씨의 발언이나 행동들은 일부 언론 등의 소위 ‘종북몰이’ 등으로 그 진의가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의 공소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17년 전 작성한 일기장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이와 관련해 황선 씨는 이미 처벌을 받은바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남편의 옥중서신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황선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국내 언론 등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들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내 대다수의 평화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북한 휴대폰 사용자가 250만 명을 넘었다더라”,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발언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몇 년 전 한국 언론과 방송에도 보도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분단 현실을 핑계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조차 ‘북한 찬양’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극심한 ‘종북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자기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황선 씨의 주장과 이야기들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통일인사 황선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3월 9일 10시 반 통일인사 황선에 대한 심 재판이 열린다. 검찰이 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먼지 털이 식 수사를 통해 끝내 통일인사 황선시를 구속 시킨지 56일 째다. 종편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검경이 그에 다라 수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황선씨의 구속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지난 일기장과 글의 내용으로 우려먹기 수사를 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옥중편지를 빌미로 삼고 있다. 또한 황선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국내 언론 등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들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내 대다수의 평화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검찰은 “북한 휴대폰 사용자가 250만 명을 넘었다더라.”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발언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몇 년 전 한국 언론과 방송에도 보도되었던 내용들이다. 똑같은 말을 해도 황선 씨가 하면 유죄라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분단 현실을 핑계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조차 ‘북한 찬양’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극심한 ‘종북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고 있다. 이제 공안기관을 통한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는 중단되어야한다. 우리는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9일 통일인사 황선 첫 재판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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