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규탄

러셀 미 차관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강화 노력 지지 (추가) 미 국무.국방 차관보 방한, 미일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 발표 임박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06 12:52:20 트위터 페이스북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방한한 미 국무.국방부 차관보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고위급 접촉 직후인 6일 방한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차관보들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과 면담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환담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남북관계를 강화하고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함께 전날 입국한 러셀 차관보는 “한.일관계와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의 최근 방문 등 양자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이슬람국가)의 위협과 에볼라 퇴치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와대를 예방해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부터 북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문 결과를 청취할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면담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이번에 방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미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확인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국무부 국방부의 차관보가 동시에 방한한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이번에 방한한 것은 한.미 간 제반 현안을 논의하고 그 기회에 미.일 방위협정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동향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확인했다. ▲ 회의와 면담을 마친 러셀 차관보(오른쪽)와 시어 차관보가 외교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 앞에 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시어 부차관보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일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논의)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미.일간 가이드라인 리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일본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런 열려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두 차관보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해서 방위협력지침 중간보고서를 대외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주요 요소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일경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 설명으로는 특정한 지역과 국가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고 확인했다. 이른바 ‘한반도 유사시’ 등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고위당국자는 미측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배경과 거기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줬지만 중간보고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고, 미.일 간 지침 개정 논의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련의 논의가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 러셀 차관보와 시어 차관보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면담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성김 주한미국대사, 시어 국방차관보, 윤병세 장관, 러셀 차관보.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러셀 차관보와 시어 차관보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방문한 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과 7일 각각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문제 등도 협의되느냐는 질문에 “10월 SCM(한.미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있어 한.미간 여러 현안들도 협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측이) 많은 관심을 표시해왔다”고 확인하고 △한.일 관계 현황, △한.일 간 대화의 구조,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최근에 한국이 취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미측도) 이해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문제 북해문제에 대해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미국의 공약이 확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금번 협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차관보가 함께 방한해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가짐으로써 매우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 평통사는 6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 평통사]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일본이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력 도입을 꾀하고 이를 위한 미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미일방위협력 개정 방향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한미연합군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추가,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