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증세로 변해버린 연말정산 문제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주고서 보전하지 못한 세금을 월급쟁이들 유리 지갑에서 벌충할 작전이 들통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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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규모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면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을 쥐어 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박훈규 |
상류층 법인들 법인세 감면해주고 돈많은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세 감면해주느라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담배세를 인상하여 서민들 갈취하고, 월급쟁이 월급 봉투에서 또 갈취하는 것으로 채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매우 안 좋으니까 여권이 또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야당도 합의했으니 우리 책임만은 아니다”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담배세 인상도 세액공제로 바뀐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으니 야당이 합의해준 것 맞습니다. 야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이 지금 여당에 대고 종주먹질을 하는 것은 똥싼 놈이 성질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정과반수를 확실하게 넘겨있는 새누리당이 운영하는 국회를 개별적 사안 가지고 야당이 따지면서 공전시키거나 하면 “민생국회를 볼모로 삼아 정쟁이나 하는 야당”으로 몰아친 것은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또 이에 동조한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사 등 언론들입니다.
결국 현재 벌어진 월급쟁이 중산층 갈취사건은 정치권과 언론들의 합작품인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고소하기도 합니다. 고소득 월급쟁이들이 많은 지상파 방송국들이나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 종사자들의 이명박근혜 정부 올인을 통한 빨아주기 행태가 자신들 주머니 갈취사건으로 변화된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간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세법개정안이 아마도 자신들 뒤통수를 바로 때릴 줄은 몰랐었던 것 같은데...그래서 더 고소합니다.
각설하고… 오늘 나온 정부의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저는 이 정책이 과연 5,000만 국민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책임진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정책인가에 다다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곧 이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모든 창피를 다 내던지고 확실하게 나라 돈을 재벌에게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용산 주한미군 이전용지’ 중 캠프킴 부지가 제1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5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이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답니다. 즉 용적률 800%가 적용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이나 철도역사 등의 부지에 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의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한 지역 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말합니다.
말썽많은 잠실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이 60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800%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수준입니다. 일단 용산미군기지 이전용지 중 캠프킴 부지에 6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포함해 주거,상업,업무지구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일단 이렇게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면 5조원의 민간투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호황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결국 이 정부는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시장 부추기기를 통한 투기자금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서 단기간에 재벌들에게 또 한 번 거대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여기에 편승한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 주머니를 채우면서 대신 다양한 ‘부동산 푸어’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경기가 살아나면 된다는 눈속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욱 “내 임기만 아니면 돼”라는 또 다른 폭탄돌리기로서 나라를 더 질곡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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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새정치연합 |
2.
이보다 더 어이없는 정책은 카지노 같은 도박장 설립에 재벌이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용산개발 건 말고도 카지노 도박장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공모 방식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 2곳과 제주도 1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3개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어서 투자유치가 힘들므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도박장을 여러 개 더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조 원대 투자 효과가 생긴답니다.
즉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만들기 위해 까다로운 허가 규정을 대폭 폐지해 투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박장 투자 비율에서 외국인 지분 최소 51%이상이라는 허가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대기업 등 국내 투자자도 관광지에 최대주주 자격으로 카지노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3.이 외에도 정부는 또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의 면세점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16곳이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니 재벌들에게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지요.하지만 사실상 현재 국내 면세점은 여기에 투자한 재벌들 돈주머니입니다.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2005년 1조2,000억 원에서 2013년 기준 4조5천억 원으로 10년이 안 되어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와 롯데의 딸들이 면세점 전쟁을 벌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만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하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서울에 생길 2곳은 일반경쟁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서울 1곳 및 제주 1곳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맡길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중소 중견기업이지 당연히 대기업연관 사업자가 선정될 것을 불을 보듯 환합니다.
4.정부는 또 관광호텔 건설자금 1조 원을 3년에 걸쳐 추가로 공급해 호텔 5,000실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벌들에게 경관이 좋은 해안 지역까지 특혜를 준답니다. 즉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자연공원 내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적용 배제 등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정책을 통해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에 재벌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늘려줌으로 재벌들 배를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대형 호텔에 투자하는 재벌들에게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 호텔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 5,000실을 공급하면 2017년까지 1조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다 죽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고 하여 만든 것이 정선 카지노입니다. 과천 경마장과 제주 경마장, 그리고 이를 중계하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스포츠 토토… 여기에 로또 등 복권까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행산업은 지금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자빠진 서민들 부지기수입니다. 더구나 알게 모르게,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폐인들...그거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이들 사행산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정부가 관장하는 이들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9조원, 순 매출액은 8조4천억 원입니다. 이중 세금으로 약 2조2천억 원, 기금으로 조성한 돈이 약 3조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행산업을 통해서만 서민들에게 연간 약 5조 원이 넘는 돈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체(마사회 등 공기업, 외국인카지노는 민간기업)등에 이익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 빌려주고 정책으로 팍팍 밀어주면서 재벌에게 도박장 더 만들고 호텔 짓고 면세점 만들어서 모든 돈을 주머니로 넣으라고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재벌들에게 임대주택 지어서 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집세도 재벌들에게 내야합니다. 가히 재벌을 위해, 재벌을 위한, 재벌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찍어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을 만드신 분들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말릴 힘도 없는 야당을 갖고 계시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주장합니다. 이제야말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5,000만 국민이 1% 재벌과 10%그 아류들에게 모든 주머니를 저당 잡히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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