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항명사퇴’, 청와대-여당의 기획물?

민정수석과 김기춘의 황당한 반응, 회유설 사실이라는 방증 육근성 | 2015-01-10 12:32:14

별일도 다 있다. 어제(9일)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가 출석에 합의하자 돌연 사퇴를 했다. 김 수석은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당한 민정수석과 김기춘의 ‘별난’ 반응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반응도 별나다. 항명이란다. “출석하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한 데에 대해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항명일까.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여야의 대치상황과 김 실장의 행동, 김 수석의 버티기 등을 종합해 보면 ‘항명 사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9일 하루종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김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불출석사유서’로 버틴 김영한 손 들어주던 청와대-여당  여당이 ‘민정수석 출석 불가’를 외치는 동안 김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유가 황당하다. 단 몇 시간조차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마치 자신이 국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인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정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김 수석의 버티기에 손을 들어주던 비서실장과 여당이 태도를 바꾼 건 야당의 요지부동 때문이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만약 (김 수석이 불참해)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그럴 경우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압박했다. 김 수석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다. ‘항명사퇴’는 국회 출석 무산을 위한 꼼수?  정말 ‘항명 사퇴’일까. 김 수석의 국회 출석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 모든 정황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다.   김 수석은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김 실장의 새까만 후배다. 공직자들의 속성상 항명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현 정권이 반환점도 돌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 제2인자인 김기춘 실장에게 항명한다는 건 곧 정치적 사망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실 시무식에서 기강확립과 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심(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단합을 외쳤고, “문란한 정부조직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런 지 일 주일 만에 핵심 수석에 의해 황당한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분명한 건 김 수석 자신뿐 아니라 김 실장과 여당 모두 국회 출석에 극력 반대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못해 야당의 요구에 응했지만 속내는 여전히 ‘김 수석 출석 절대 불가’였을 터, ‘항명 사퇴’는 김 수석을 불참시키기 위해 연출된 각본 아닐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왜 김 수석의 국회 출석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일까. 왜 김 수석은 말도 안되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국회 출석을 극도로 꺼렸을까.   국회 출석 극도로 꺼린 이유, JTBC가 보도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 전 JTBC의 보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5일 이뤄진 한 경위에 대한 JTBC의 단독 취재는 함께 조사 받다가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청와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한 경위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며 그 청와대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 경위는 그 얘기를 사망한 최 경위에게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등장하는 대화 내용이다.   한 경위: 나한테 회유한 건 “사무실에서 복사한 건 맞잖아. 그러면 너는 복사만했다. 박관천의 짐을 복사했다. 자백을 해리. 그러면 불입건 될 거다”  한 경위: “(사망한 최 경위에게는) 청와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복사한 거 받아서 보여주기만 했다. 주지는 않았다고 해라. 그러면 선처해 주겠다.   최낙기씨(고 최 경위의 친형): “제수씨(최 경위의 부인)가 얘기한 건 ‘네가 문건을 복사한 걸로 자백하고 동생은 유출한 것으로 해서 자백으로 몰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회유 의혹’ 사실이라는 방증  밑그림을 그려놓고 박관천 경정과 한 경위, 고 최 경위를 회유해 혐의를 꿰어 맞추려 했다는 얘기다. 한 경위는 JTBC와 인터뷰한 다음 날 긴급 체포됐다. 체포된 뒤 한 경위는 말을 바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회유 의혹은 이렇게 묻혔다. 그러니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민정수석 국회 출석 요구를 들어 줄 리 있겠는가. 결국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게 되자 일단 ‘민정수석 출석’으로 선회한 뒤 부리나케 김 수석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항명 사퇴’는 김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출된 기획물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해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