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4국방백서'는 북한 핵무기를 두고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평가해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성공 발표를 일축해왔지만, '2014국방백서'에 '북핵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으로 명문화했다.
'2014국방백서'는 "북한은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 가종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다"며 "이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과학기술대 원롄싱(溫聯星) 연구팀의 2010년 북한 소규모 핵실험 입증논문에 대해서도 "그런 수준은 핵실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소형핵탄두 개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2014 국방백서' 발간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앞두고 "북한 핵탄두 소형화 가시화"라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핵탄두) 소형화 탑재 기술 보유 첩보는 없다"면서 "핵무기 위협 가시화가 포괄적인 표현이다. 소형화가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무기화 되려면 몇가지 검증돼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이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달성 기간을 보면 2~7년. 2차 핵실험이 2006년에 이뤄졌고 8년 지났다. 기간으로 미뤄볼 때 상당수준 이뤄졌을 것으로 한미가 공동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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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국방백서'는 '2012국방백서'와 달리 북한 대포동-2호 미사일 사거리가 1만km에 이른다고 평가했다.[캡쳐-2014국방백서] |
이와 함께 백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백서는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2012년 4월, 12월 등 다섯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 "이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북한 미사일 종류별 사거리도 '2012 국방백서'에서는 '대포동 6,700km'로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대포동-2호 10,000km'로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포동 2호가 1만km, K-08은 퍼레이드 나왔지만 실험 징후는 포착 안됐다"며 "(2012년 12월) 은하3호 발사 및 궤도 진입 성공이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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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캡쳐-2014국방백서] |
"지대지 유도무기 100여기..DMZ 침투대기시설 설치"
'2014국방백서'는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해 지대지 유도무기가 100여 기 배치, 방사포 등 포병전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배치, 전방지역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300mm 방사포를 시험개발, 최대사거리 고려시 중부권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2012국방백서'에 빠져있던 지대지 유도무기 100여 기가 배치됐으며, 방사포는 7백 여 대가 증강배치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전차 4천3백여 대(2012년 4천2백여 대), △장갑차 2천5백여 대(2012년 2천2백여 대) 등 포병전력이 강화됐다고 '2014 국방백서'에 명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기계화부대가 증편되고, 지상군 병력이 늘어난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침투대기시설을 설치, "특수전 부대가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 및 시설타격, 요인암살, 후방교란 및 배합작전 수행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DMZ 침투대기시설'과 관련, 군 관계자는 "북이 상당병력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라며 "규모를 정확하게 말하기 그렇지만, 전 전선에 걸쳐서 구축해 온 사실을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해군전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신현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건조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수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반해, 공군전력의 변화는 없으며, 군 관계자는 "항공기가 늘어난 바는 없다. 추락된 것 외에 큰 전력변화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군병력은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었다.
"北, 12군단 창설..보위사령부, 국방위에서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군단이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났으며, 보위사령부가 국방위원회에서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경경비총국을 군단급이 아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며, 사단수를 줄여 여단을 늘렸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에서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예하로 변경했다. '2012 국방백서'는 보위사령부를 호위사령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예하로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위사령부가 김정일 신임을 배경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위사는 기무적인 내부 보안통제 입무를 수행한다. 김정은 중심의 정치활동, 주민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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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국방백서'는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 예하이고, 1개 군단이 증가했으며, 사단이 줄었다고 분석했다.[캡쳐-2014국방백서] |
백서에서 국경경비총국이 삭제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위국 소속으로 경찰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2012국방백서'와 달리 '2014 국방백서'는 정규 군단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총참모부 국방위원회 예하에 10개의 정규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회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창설된 12군단은 "북쪽지역에 새롭게 담당하는 부대가 증편된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즉, 12군단은 기존 자강도를 담당한 군단 예하 제4지구사령부가 격상된 것으로,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 군수 시설을 경비하고, 나진.하산 특구를 중심으로 한 군 차원 국경수비 강화 임무를 맡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서는 북한군 사단 중 고사포 사단이 삭제, 88개에서 81개로 줄었고, 기동여단은 72개에서 74개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사단을 줄여서 다양한 병종의 여단급 부대를 6개 정도 늘리는 변동이 있었다. 지역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방위력 보강 등 갖가지 요소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과 관련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구입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장기전 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2국방백서'는 북한군이 약 2~3개월 분량의 전쟁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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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군사력 비교표.(2014년 10월 기준) [캡쳐-2014국방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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