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매우 높다"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 '2015년 北신년사 분석'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1.02  17:05:04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앞줄 오른쪽 두번째) 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분석'모임에서 올해 북측 신년사를 분석을 토대로 "(북이)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 매우 빠르게 화답함으로써, 우리(남)의 대응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이)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 매우 빠르게 화답함으로써, 우리(남)의 대응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분석'모임에서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북측 신년사를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임기 후반으로 접어드는 한국 정부나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위해 외부 지원이 절실한 북측 당국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연내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서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측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유지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전단 살포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입장 등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올 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의 단기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교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북 인권문제 또는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된 대북 제재조치들이 추진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북측의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한 만큼 북의 태도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대북정책 수단들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년사의 대남 메시지가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남 정책의 전부는 아니므로 다양한 차원의 교류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배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북측이 김 제1위원장의 업적 창출을 위해 공세적, 선제적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가 성사되고 교류협력을 검토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정치·군사적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선별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4월 이전까지 굵직한 국내 정치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올해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이후에는 대북정책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북측의 경제개발구 지정 및 5.30 개혁조치, 원산 등 3대 관광특구 개발과 연관지어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나진-하산 공동개발(남·북·러) 및 신의주·두만강 유역개발(남·북·중)과 같이 주변국들이 연계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권했다. 한편, 통일부는 1일 오후 북측이 2015년 신년사에서 4년만에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하는 적극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제도통일 추구, 체제비난 중단 등 정책 전환 요구를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한 올해 북측 신년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내세우면서도 새로운 정책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제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강조 등과 함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거론됐으나 과거의 내용을 답습했으며, 새로운 정책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미루어 올해 당 창건일(10월 10일)을 시한으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