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풀어야 할 숙제

 

[대선주자 시리즈②]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앞에 놓인 험난한 관문들

21.10.30 18:36l최종 업데이트 21.10.30 18:36l

갈상돈(galdonie)

 

만약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선 송영길 대표 체제는 조기에 막을 내리고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3개월 뒤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대선 승패의 결과에 따라 3개월 뒤의 선거 정도는 연동돼 승자 쪽에서 '같이 먹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다.
따라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면 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비대위체제를 통한 당 쇄신과 국면대전환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는 셈이다. 송영길 지도부가 대선승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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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으로선 대선패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나리오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의 10년 업적들이 이명박 정부 몇 년 만에 전부 폐기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적대적으로 돌아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TV토론에서 당장 남북간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추를 남쪽에서 누르느니 미국 대통령이 누르느니 하는 살벌한 얘기를 꺼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술핵 재배치, 남북군사합의 파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종부세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적과 정책 기조를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공약들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민주당 정부의 흔적을 싹 지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편승한 지지층 결집용이긴 해도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 역시 크다. 나아가 서로 상대 정당 대선후보의 구속을 얘기한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정권 초기에는 살벌한 전쟁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재명 당선가능성? 여론조사만 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제4기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을까?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부정적인 지표가 더 많다. 우선 여론이다.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5일~27일 조사한 가상 양자대결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41.9%)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39.3%)보다 2.6%p 앞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35.7%)에게는 이 후보(45.8%)가 10.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의 사항은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다. 야권에서 윤 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논란과 '개 사과'의 후폭풍으로 선수교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 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53%)이 정권유지(37%)보다 16%p나 높고, 대통령 직무수행도 잘하고 있다(38.2%)보다 잘못하고 있다(56.7%)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정당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37.7%)이 민주당(32.5%)을 앞섰다.

비슷한 시기(23일~24일) MBC가 의뢰해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38.6% vs. 홍준표 43.7%, 이재명 42.7% vs. 윤석열 38.7%로 나타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겐 앞서지만 홍준표 후보에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부정평가가 54.3%, 긍정평가 41.5%로 나타났고 정당지지도도 민주당(32.7%)이 국민의힘(36.7%)에 밀렸다(그 밖의 사항은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정당지지도 등 '트리플지표'는 수개월째 일관되게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이 후보의 승리전망은, 특히 야권 후보가 다자구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정해질 경우, 냉정하게 말해서 매우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대 대선, 과거 '안철수의 21%' 놓고 벌이는 땅따먹기

대선 4개월여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선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임이 분명하다. 예측에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표를 놓고 분석해 보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지금의 여론지형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5파전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7%를 얻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을 찾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일부 기자들의 요청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숨은 그림'이 몇 개 있다. 첫 번째는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1.08%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4인 모두 탄핵 찬성 세력이었고, 탄핵 찬성 지지층은 네 후보에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의 득표율 합계는 58.37%, 즉 60%에 육박한다.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을 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후보의 득표율 총합은 52%이다. 이 수치를 당시 반/비 민주당 지지층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의 52~56%가 현재 정권교체 찬성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지지율이 높았을 때를 제외하면, 소위 '밀월기간'이 끝난 후부터 이 네 후보가 소속된 정당들은 현 정부에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높은 정권교체 찬성여론을 주도했다.

현재 부정적인 국정지지도나 높은 정권교체 여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잠복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여론지형을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촛불정부는 탄생할 수 있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 

지난번 대선 때와 내년 대선에서 확연히 달라진 사실이 하나 있다. 분열됐던 야권이 뭉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관전포인트다. 이른바 정권교체 '결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 이재명 후보에 적신호다. 갈라섰던 홍준표와 유승민이 한 정당에 모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때부터 국민의힘과 보폭을 함께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5%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1석을 빼고 호남을 석권해 지난번 대선 당시엔 39석 국회의석을 가진 막강한 교섭단체였다. 하지만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호남 의석을 다 빼앗기고 전국에서 긁어모은 이삭줍기 끝에 비례대표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단순하게 보면 내년 3.9 대선(20대 대선)은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의 21%'를 놓고 벌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사생결단 '땅따먹기' 싸움이다.

지난해 21대 총선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의 21%'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올해 4.7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철수의 21%'는 큰 선거 때마다 승자를 결정하는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안철수는 현재 5% 안팎의 지지율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21%의 중도표심을 몰고 다니는 '바람잡이'로 행세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안철수가 '독립변수'라기보다 여론시장에서 중도층의 민심을 따라다니는 '종속변수'이긴 하다. 과거와 다른 '안철수 변수'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팔다리를 오려붙여 내년 대선의 '키(key)', 즉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안철수와 김동연으로 대표되는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지 않는 한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두 사람을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제시한 어젠다를 충분히 반영한 공약개발로 정권교체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원팀을 넘어 드림팀, 멀지만 가야 할 길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에서 또다른 복병은 순조로운 '원팀' 출범이다. 관건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얼마나 완벽하게 흡수하느냐에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절반 안팎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야권 후보들을 찍겠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철수의 21%'는 이낙연 지지층에 상당수 흡수돼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안철수가 빼앗긴 호남 의석과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이낙연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대선 이재명의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전 대표에게 마땅히 줄 선물도 없어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도지사, 총리, 당대표, 5선 국회의원 등 대통령 빼고는 다 한 사람이다. 현장에서는 캠프인사들 간에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선 승복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와는 달리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밀고 나갈 기세다(관련 기사: "유권자 권리 침해"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8일에는 첫 재판이 열렸다.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각각 득표한 2만4000여 표와 4400여 표를 무효처리한 것은 특별당규(59조, 60조)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사퇴 선언 이전에 받은 투표수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이 후보의 득표수는 49.33%로 결선투표 대상이 된다.
 

▲  정찬희 변호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진석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정문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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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몇몇 현역 의원들도 경선후유증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에 28일 묻자, 그는 "결선투표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었다"면서 "결선투표는 단지 지지층을 달래 후유증 없이 경선을 깔끔하게 끝내는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선 승복을 선언한 만큼 이 전 대표가 직접 지지자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게 원팀 출범을 위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이 인사는 "캠프와는 별개로 행동하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태인 셈이다.

벌써부터 캠프 인사들간 공천잡음이 나오는 것도 원팀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다. 경선 기간 이 전 대표를 도왔던 호남권의 한 인사는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물갈이 얘기가 파다하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한 지자체장·시·도의원들을 싹 갈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 후보 캠프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호남의 경우 공천 경쟁은 전쟁이다. 지역 토호들과 유착한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물갈이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추미애-이해찬 당대표 체제 이후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제도'가 확립된 지 오래 됐다. 그런데도 특정 캠프에서 민 대선후보나 당대표 후보가 승리하면 지역위나 공천장을 전리품 챙기듯 싹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조만간 출범할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에서부터 각 캠프인사들이 용광로에 녹아들어 환상적인 드림팀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장동, 이재명이 풀 최후의 걸림돌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에 있어 최후의 걸림돌은 '대장동'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과 '50억 클럽 리스트',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이 나오면서 "돈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특검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야당의 공세도 만만찮은 상태다. 뇌물에 연루된 사람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도,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는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장동 특검" 손팻말을 세우고 장내 침묵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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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요구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기 위해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끝난 이후 상황에 따라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여 정면돌파를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배당금을 먹고 튄 것과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앞으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장동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법 제도가 미비한 것을 고쳐 향후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도 초과이익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적극 문제제기를 한 만큼 법 제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찾아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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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탄생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불리한 지표가 더 많다. 원팀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07년 정동영 후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2012년 문재인 후보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지지세력은 결집하고 있다. 게다가 영남은 지난번 대선 때보다 민주당에 더 척박한 불모지로 돌아섰다.

이 후보가 안동 출신이어서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총선에선 PK(부산·울산·경남)와 TK 지역 전체를 통틀어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65석 중 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어느 곳보다도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여론은 수도권으로 북상한다. 정권을 지키려는 민심은 이완되는 반면,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면 선거일 지지층의 투표율이 변수가 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여부는 어떻게 정권교체 민심을 다독거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관련 기사] 
'이낙연 대통령'은 탄생할 수 있을까? http://omn.kr/1nmf8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갈상돈씨는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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