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제주에서 국회까지 국가보안법폐지 천리 역정

[11일차]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

이종문 통신원
입력 2021.10.16 18:02
수정 2021.10.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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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은 전국 18개 시도를 거친 10박 11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은 9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의원이 있는 대전교도소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 전국대행진단]

10박 11일 동안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가보안법폐지에 딱 좋은 가을 멋진날들을 보냈다.

전체 국가보안법페지 전국대행진단 전 일정 종주 참가자는 9명+1(김재하 박미자 안지중 이종문 장우식 김태임 신찬비 서효정 신희원 + 민주노총 대협실 1인)과 함께 참여한 연인원 1천여명(각 도시별 코로나 방역단계별 상황에 따라 49~99명)이 참가하였다.

대행진단은 전국 18개 시도를 거친 10박 11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제주4.3평화 공원 ~ 부산 ~ 울산 ~ 경남 ~ 경북 ~ 대구 ~ 여수·순천 ~ 광주 ~ 전북 ~ 대전 ~ 충남·세종 ~ 충북 ~ 강원 ~ 인천 ~ 경기 성남 ~ 경기 수원 ~ 서울 사당 ~ 국회

대행진단의 일정은 강도 높은 강행군이었다. 10박 11일 동안 17개 시도를 방문하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시간 새벽 5~6시, 취침시간 12~1시간 정도로 해서 잠자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많은 지역과 시민들, 지역 활동가들, 대표자들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위한 행진단 일정으로 계획되었고 진행되었다.

대행진단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기자회견 및 민주당 의원·사무실에 서한 전달하기, 강연회, 지역 시민사회 대표자와의 간담회, 도보행진, 시민 문화제, 버스킹 공연 및 사진 전시회 관람, 영화상영(국가보안법 다큐멘터리 ‘실행자들’),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다.

대행진단은 이번 전국 대행진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다.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와 대구 옛 대구형무소에서 가창골로 가는 도보행진으로 ‘대구 10월항쟁’ 74년 만에 들어선 ‘10월 항쟁’ 위령탑 앞에서의 참배와 추모의 시간, 전남 ‘여수·순천 항쟁’의 역사현장 방문과 여수 특성화고 열여덟 살 고(故) 홍정운 군의 사고 현장 추모의 시간, 광주 5월 영령들 앞에선 민족민주열사 묘역 참배의 시간, 대전 산내 골령골 위령제는 행진단원들에게는 강력한 인상을 남긴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

73년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기득권을 위한 법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과 자주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도구가 되어 분단과 불평등 체제 유지법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의 활동을 뒤돌아보면, 지난 5월 국회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 국민동의 청원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 매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월례 집중행동이 진행되었지만, 전국적으로 10만명이 참여하는 강력한 집중행동에 비하면 약간의 소강 상태의 국면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번 전국 대행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에 대한 지역별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전환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15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의원으로는 17년만에 10만 입법 국민동의청원과 전국 범위에서 진행된 대행진단의 활동의 요구를 받아 폐지법안 발의를 하게 하는 조직적, 정치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대행진 지역 참가자들의 면면을 뒤돌아보면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출범 초기부터 탄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 일정에 지역별로 참여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충북에서는 3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강성호 교사가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 지역별로 진보당 당원들과 이석기의원구명위 회원들이 함께 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20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공간 마련도 해주고 행진단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들과 변혁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당원들의 참여가 지역별로 있었다. 농촌지역에 가면 전농, 전여농 농민 회원들도 어려운 농번기인데도 함께 참여하였다.

마지막 서울 사당역에서 국회 앞까지 도착하여 대행진단 해단식 및 보고대회를 갖게되어 대행진단을 환영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자리가 되었다. 11일간의 피로가 싹 가시는 순간이었다.

오래간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으로 49인 이하가 참여할 수 있는 집회 공간이 열리는 국회 앞 작은 시간과 공간이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하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전국대행진단의 마지막 발길은 국회로 향했다.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 - 전국대행진단]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에서는 이후 폐지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를 상대로 국회 회기동안 폐지행동 참가 단체별 매일 1인 시위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광범위한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폐지행동 산하에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대표 이정희 변호사)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위해 당대표,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강력한 국가보안법폐지 재권고를 촉구하는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제청 신청 심판과 관련하여 민변에서 요청한 공개변론이 빠른 시일 내에 판결될 수 있도록 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진으로 보는 전국대행진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