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상과 배상, 기각과 각하. 법률 용어인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용어뿐 아니라 법률 문장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우리말글로 개정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보상은 적합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은 둘 다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기각은 재판을 진행했지만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 우리말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임시특례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 등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가 2006년부터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를 고치고, 복잡한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법령용어의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소위를 두고 법령 전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와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법령의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문의 본래의 의미와 정확성ㆍ명료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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