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정치경제 권력서 독립해야 한다"
"언론사, 부정부패 등 과감히 보도할 것"
특정 언론사 치중 없도록 상한선제 도입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 등록 2021.09.27 22:00:31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의 키와 맞먹는 논문과 책들을 보며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미디어 바우처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론 영향력 평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바우처법’은 신문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인 미디어 바우처를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나 언론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지난 14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한 김 의원은 “언론사가 정치권과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언론사의 뒷받침을 해준다면 언론사가 부정부패와 경제의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사건’이 있었다.
정부나 기업이 광고 집행 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의 유가부수 보고서를 배포하는 업무를 맡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ABC협회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의 유가부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0월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뜯지도 않은 새 신문이 그대로 동남아로 수출돼 튀김 싸는 포장지나 계란판 만드는 용도, 심지어는 강아지 배변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며 “1년에 정부가 신문에 2500억 정도의 광고비를 쓰는데 국민의 세금인데 문제의 중심에 ABC협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ABC협회를 고발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끝내 문체부가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서 미디어 바우처법이 ABC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부가 ABC협회 기준에 1조되는 광고를 임의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들에게 한 분당 2만원씩이라도 드려서 국민들이 직접 좋은 기사나 좋은 언론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맑아짐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언론이나 지역언론에까지 후원이 안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과거 전라북도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추적보도가 국민들로부터 수십 억원의 후원을 받았던 것을 사례로 들며 “이걸 보았을 때 언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국민들이 궁금하고 몰랐던 부조리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 보도하고 진실을 밝힌다면 국민의 관심사와 응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우처가 일부 언론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선제도 도입할 것”이라며 “대형언론사는 0.5%, 중소 언론사는 1%까지의 상한선을 두게 해 중앙 일간지와 지역신문, 전문지 등의 언론사가 골고루 분배돼 쏠림 현상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기사나 정치적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더 후원해 편향성이 강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기사에 부여할 수 있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설계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 기자들의 고민도 함께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언론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야 언론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을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자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100만 도시인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것이 의정생활 중 가장 기뻤던 기억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앞으로 알찬 과실을 담아갈 수 있는 재정 분권 등의 숙제는 남아 있지만 1호 공약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기뻤다”라며 “지역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람이 되는 것 같다.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장안구 소재의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의 대책 마련도 김 의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동원고, 동우여고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교사내 소음기준을 55~45dB 이하로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방음 터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7억 정도가 더 소요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그는 “주민들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공약을 약속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더 큰 장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힘을 중앙과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