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남북관계 파국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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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결코 안 된다
끝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될 모양이다. 한미 양국은 사전연습성격의 훈련을 10~13일까지, 본연습을 16~26일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후반기 지휘소 연습에 참여할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했으나, 문제는 규모나 인원과 관계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양국이 통상적으로 얘기해온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권 전환사업의 핵심사항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영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도 아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왜 굳이 강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결과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겨우 이어진 게 불과 며칠 전이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반면 이번 훈련 강행은 명백히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미 북한 김여정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흐릴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측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유연한 대응을 촉구한 바도 있다.
남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잇따른 경고에도 훈련 강행은 결국 남북관계 파국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재개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취소하고,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상호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던 때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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