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30일 제주를 방문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관련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홍 의원은 “제주도를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 프리’ 지역이자 골프, 낚시, 요트, 해양스포츠, 승마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라스베이거스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는 처음엔 도박 도시였지만 이제 카지노보단 컨벤션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대통령이 되면 제주를 세계적인 컨벤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컨벤션 참가자들이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되도록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 카지노 17곳 중 내국인이 허용된 곳은 ‘강원랜드’가 유일합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사업장에 내국인 입장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의 제4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내국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폐광지역법 제11조 1항에 “폐광지역 중 경제 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프리’가 되려면 관광진흥법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홍 의원처럼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2003년에도 제주도내 특급호텔 카지노 업체 8곳은 ‘경영 악화’와 ‘관광 진흥’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내국인 관광객도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카지노 업체들이 내국인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카지노 17곳 중 영업장 별 매출 1위는 1조 4천800억원의 ‘강원랜드’입니다. 입장객 수도 289만명으로 2위 서울강북 힐튼 카지노의 90만명보다 무려 3배가 많습니다.
홍 의원은 골프, 낚시, 요트, 해양스포츠, 승마 등이 어울려진 라스베이거스식 개발을 말했지만, 카지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막지대와 천혜의 자연 경관과 이미 골프장과 승마장이 있는 제주는 다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이미 각종 컨벤션 사업이 진행되는 등 MICE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컨벤션 사업에 내국인 카지노 입장이 필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지난 3월 제주에서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앞두고 설문조사 조작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도민 의견 수렴은 총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138.2점을 얻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도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 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며 회사 대표와 관계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카지노를 통한 관광 산업과 컨벤션 산업 확대는 언듯 보면 좋지만, 미래를 위해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시대적 흐름과는 역행하는 일입니다.
홍 의원처럼 대선 주자들은 제주를 방문하면 뭔가 특이한 공약을 내세워 언론의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 도민 사회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과 불신이 생깁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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