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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감염병예방법)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3년의 임기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구속이 될 위기라니, 양 위원장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2015년 취임해 그해 9월 총파업을 거쳐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상균 전 위원장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겹쳐 보인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양 위원장 등 23명을 입건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한 양 위원장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전후 일련의 상황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계속 집행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짜여진 시나리오’ 시작점은 김부겸 국무총리
‘짜여진 시나리오’의 시작점은 김부겸 국무총리로 지목됐다. 김 국무총리가 노동자대회 전날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에 찾아와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며 집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게 됐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완화’ 기조였다. 백신 수급에 실패하고 방역 완화로 인해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확산되는 과정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정부에 대한 책임 여론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그 흐름을 민주노총으로 돌렸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대회 이후의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적했다. 집회 다음날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했고, 급하게 소환조사를 잇따라 요구했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반려됐는데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정부의 책임 회피를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영장 청구할 때 사유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를 주로 뽑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언급된 ‘재범의 위험성’이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이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7.3 노동자대회 여파로 한 차례 연기돼 이번달 말 개최될 예정인 대의원대회, 10월 20일 총파업, 11월 13일 노동자대회 등이다. 양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과거의 7.3 노동자대회가 아닌 미래의 총파업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 성격으로 7.3 노동자대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의원대회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들이었다.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었다”며 “정작 당일 집회와 관련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었다. 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의원대회도 연기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도 세종시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취소했고,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회도 1인 시위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10.20 총파업도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방역)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길 다 했고, 사안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우려하는 ‘재범의 위험성’, 즉 방역을 어지럽히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계속 추궁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문제, 불평등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사회 공론화하고 여론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든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깔려 있다고 본다”며 “파업이란 건 생산을 멈추는 건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게 방역과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그는 “민주노총이 이 시국에 꼭 집회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전쟁통에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본다”며 집회 자체를 모두 차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와 함께 시민권이나 집회의 자유도 동등하게 취급되고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이든 집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회하도록 어떻게 보장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공포정치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코로나 계엄’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실제로 그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70미터씩 떨어져서 (하는데도) 경찰이 두 명씩 붙었다. 길거리에 직장인들이 두 명, 세 명 어울려 다니는 건 (방역과) 무관하고, 집회를 통해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씩만 가능하고 거기에 경찰 두 명이 붙는 건 정말 방역 때문인가”라며 “그런 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정부의 방역 방침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총리가 나서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호도했다. 질병관리청은 오히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니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여론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민주노총을) 조리돌림하고 마녀사냥 하는 행태는 큰 문제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코로나로 죽으나 일자리에서 해고되어 죽으나 똑같다는 절규 들어야”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왜 7.3 노동자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감염병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겠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코로나 확산이 두렵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이 집회 때 ‘코로나로 죽으나 일자리에서 해고되어 죽으나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아 죽으나 똑같다’고 절규했다. 실제로 한 해 평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장돼야 할 집회를 가로막고, 민주노총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집회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론화를 촉발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며 “사실 그동안에는 집회의 자유나 시민들의 기본권 영역은 방역이란 미명하에 완전히 억눌려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 법무부는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자 대표는 단지 ‘모였다’는 이유로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재벌 대표는 죄를 짓고도 풀려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이재용 가석방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표방했고 촛불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용과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인도도 가고 평양도 갔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실종된 사건이었고 그 완결판이 이재용 가석방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얼마나 논리가 군색했으면 경제 문제, 반도체 문제를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구치소가 비좁아서 가석방을 한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비루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권이 재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다”며 “그러니 노동자들에게는 입 닫고 있으라는 (정부의)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불평등 체제를 바꾸자는 총파업”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며 10월 20일 110만 조합원의 총파업을 결의했다. 양 위원장은 ‘탄압 속에서도’ 7.3노동자대회를 성사시켰다며 “그 기세를 더 크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대 핵심의제와 1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이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에선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어느 한 인사의 인터뷰 기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체제가 불평등 체제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한다”며 “불평등 체제를 바꾸자는 총파업”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주택의 문제, 예산의 문제, 기간산업 국유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사회 구성원이고 육아를 하기도 학 집도 있어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의 삶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진영의) 그들은 노동자는 현장에서 임금 문제, 노동조건 문제만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한다는 편협한 인식을 가진 것 같다”며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노동조합도 그러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각종 제도와 정부의 정책들이 현재 조건에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총파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노조에 대해 후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보수진영이 민주노총을 “기득권 노조”라고 하거나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체제 전복을 위한 파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기득권을 유지하는 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노총 내 정규직 조합원이 비율이 높고 그 정규직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게 비판의 골자인데,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도 못 하도록 만든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비율이 35%이고 정규직이 65%인데,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에 비춰보면 민주노총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런 지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또 “민간의 일자리를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임금이 제조업 사업장보다 낮았던 교사와 공무원은 이제는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됐다”며 “그렇다면 이들이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건가, 아니면 비정규직이 확대돼 그들의 삶이 더 열악해진 것이 문제인 건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를 봐야 하는 건데 (‘귀족노조’라고 하는 건) 민주노총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밖 노동자를 외면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도 단호히 일축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최저임금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이런 건 다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만 무상주택을 달라고 하거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초심 잃은 정부 바로잡는 역할, 모두가 숨죽이면 민주노총이 해야”
양 위원장은 “임기 초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총파업 전날에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해왔다. 사회적 대화로 불리는 ‘노사정 교섭’ 이전에 노동자와 정부가 먼저 만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일주일 전에 김부겸 총리 공관에 가서 직접 면담도 했다.1시간 정도 논의하면서 노정교섭에 대해 일정 정도 교감도 하고 진전도 시켰다”며 “그런데 (김 총리가) 그걸 전부 걷어찬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민주노총에 제안했다는 내용만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압박하고, 나아가 7.3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총과의 대화는커녕 공격만 가해왔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대화할 준비, 투쟁할 준비도 다 돼있다고 말했다. 이건 총파업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정부와 대화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대통령이든 총리든 노동부 장관이든 어느 누구도 민주노총과 대화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에는 재벌의 편에 서고 자본의 편에 서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투쟁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자는 거였고, 그건 기득권에게 집중돼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재벌에 집중돼있는 자본을 분산하자는 거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제기했고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초심을 잃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엔 그런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주노총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저에게 가해진 어려움도 있고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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