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8월 2021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미국 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 열린다

김장호 기자

승인 2021.08.31 19:21

9월 8일 기독교회관 조애홀에서 열려

9월 8일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이 열린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류경완 집행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

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이란 무엇인가요?

한(조선)반도를 포함해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입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에서의 첫 기소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 기소와 심리 법정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뉴욕에서 평결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류경완입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한충목)에서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KIPF는 항구적 코리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교류,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1996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지 꼭 75년이 된 작년 9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전 세계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국제민간법정 추진 결의를 이끌어냈지요.

3. 미국의 주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미국은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기실 침략전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나라입니다. 39대 미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건국 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지요. 오죽하면 암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 미국”이라고 했을까요?

애초에 1억 원주민 학살과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만도 37개 국가에서 근 2천만 명을 희생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지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과 베트남, 얼마 전 패주한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희생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터키의 <클래쉬 리포트>는 미국의 건국 후 해외 대량학살(제노사이드) 피해를 8천4백만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2001~2019년 사이 떨어트린 폭탄만 326,000개, 매일 평균 46개입니다.

침략을 통한 주권국가와 공동체 파괴, 약탈의 후과로 2019년 기준 약 8천만 명이 국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가까운 20년 중동전쟁에서만 3천7백만의 난민이 발생했지요. 최근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보듯이 이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 정세 불안정의 뿌리입니다.

또한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세계인의 3분의 1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 제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인의 절반을 제재하는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 기아와 보건 위기를 증폭시키는, 유사 이래 전례 없는 전횡과 폭압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지난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당시 추정한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민간인학살은 최소한 350만 명에 이릅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전범들을 이용해 이 땅에서 천인공로할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감행했지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현재도 여전히 부산 8부두에는 미국의 세계 생화학실험실 총괄센터가 있고, 전국 미군기지에로 비밀 센토프로그램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 생체실험을 최초로, 유일하게 자행한 것도 미국입니다. 기타 저강도전쟁과 색깔혁명, 쿠데타 등을 통한 정권교체 공작, 테러와 마약 공작 등 인류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 범죄는 일일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악의 제국’ 미국입니다.

4. 이런 민간재판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예. 우선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이 있구요.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우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5. 이번 법정의 성격이나 취지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이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단죄하는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일정한 법정 형식을 구비하면서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국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과 역사의 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선포식

6. 내년까지 진행되는 행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국제민간법정 추진과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조직 두 갈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은 준비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내년 10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초기 조직한 재판부와 배심원단, 검사단과 변호인단을 세계로 확대하면서, 국제고발인단 접수와 기소·고발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등에서 주요 피해국/역내 법정을 연이어 조직하고, 2022년 10월 뉴욕에서 총화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유엔 등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법정 추진 상황과 미국의 범죄상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9일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이어가는 1인 시위를 받아 ‘미국은 들어라’ 화요행동과 월례행동을 통합해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도 각지의 실정에 맞는 평화 의제로 계기별 공동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는 법정 추진 동력을 안받침하고 나아가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7. 이번 서울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되나요?

한국전쟁 전후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 중에서 최근에야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여순항쟁(1948년), 현재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 시기 대전 산내 학살(1950년 7월), 그리고 황해 신천 학살(1950년 10~12월)을 다루게 됩니다. 또 한국전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세균전부대 문제도 법정에 오릅니다. 특별히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 문제도 처음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8. 국내외 주요 참가인사와 단체들 소개 부탁합니다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 진보적인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한국에서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입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의 세계화’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 미국과 일본에서 최대 평화운동 단체인 ANSWER의 브라이언 베커 대표(미), 국제행동센터(IAC, 미)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일) 등이 참여합니다.

이밖에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맡으셨던 브라이언 윌슨(미), 전민특위 남측본부 사무총장 정기열 교수도 당시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시기로 했습니다. 민간법정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계속 모실 예정입니다.

9. 민간법정 관련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무력에 기초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고 미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자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제 자주진영의 투쟁과 제국 내부 모순이 맞물리면서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국의 중동 40년 전쟁의 패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머잖아 이 땅과 세계 150여 나라에 산재한 800여 미군기지의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 길에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76년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국제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양심과 평화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세 분 선배님께... 언론중재법, 폭력을 막자는 겁니다

[공개편지] 이부영·성한표·신홍범 선배께... 언론중재법 은 언론자유 옥죄자는 게 아닙니다

21.09.01 07:10l최종 업데이트 21.09.01 07:10l

김민웅(minwkim)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글을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에 이어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앞선 이봉수 교수님 글(기사 보기)에 이어 저 또한 그 뜻을 지지하며, 세 분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부영·성한표·신홍범 선배님, 사진으로나마 건강하신 모습 뵙게 되어 기쁩니다. 한편 이렇게 불쑥 글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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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지난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세 분 성함은 한국 언론자유 투쟁사에서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세워놓은 언론자유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폭력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발상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저 또한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 기자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오래 언론활동을 했다는 것 역시 아실 겁니다. 거기서 무얼 보았고 깨우쳤는지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보고 듣고 취재하고 알아낸 것을 <말>지와 <한겨레>, <내일신문>에 오래 기사로 실어 왔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한국군 월남전 참전과 양민학살",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역사", "미국의 제3세계 군부육성전략", "미국의 IMF를 통한 제3국 경제 적대적 합병전략"과 같은 글들을 국내에 보냈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해 선배님들께서도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런 취재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이미 언론자유의 역사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월남전 비밀공작을 담은 '펜타곤 페이퍼' 폭로로 다니엘 엘즈버그가 새롭게 문을 연 언론자유의 역사는, 미국의 대외 팽창과 침략정책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판국에 언론중재법의 등장은, 언론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런 걱정은 하등 상관도 없는 걱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누렸던 언론자유는 금기가 된 권력의 비밀을 캐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언론자유의 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겁니다.


▲ 정연주 전 KBS사장이 2009년 9월 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고 참석한 모습. 가로수엔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시절 최초로 사용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단어가 포함된 구호가 붙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언론자유 핵심은 '시민 알권리'... 한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한국 언론이 오보와 왜곡으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난 뒤 그걸 반성하고 바로잡던가요? 자신들이 연출해놓고 비난의 먹잇감으로 삼은, 이른바 '황제의전' 운운해 외교부 성과를 깎아내린 '미라클 폭파 작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언론이 국제뉴스를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관련 뉴스에 대해 오보가 났을 때 책임을 지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은, 언론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쓰레기더미에 집어던져 놓고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풍토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 정연주 선배가 과거 <조선일보> 등을 향해 "조폭언론"이라는 명명을 했었겠습니까? (관련 기사: 조폭언론 잔혹함,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부영 선배님, 제가 며칠 전 <경기신문>에 천관우 선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부영 선배님 주례를 봐주신 분 아닙니까. 그 기골이 장대하고 언론자유투쟁사의 금자탑이었던 분의 말년, 그 비운이 아프고 애가 타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후배가 무슨 고민을 담아 썼는지를요.

세 분 선배님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론계 원로로서도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본과 한 몸이 된 언론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너무나 가공할 만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옥죄는 언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자유는 언제나 폭력과 맞서왔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 안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론자유라는 포장 안에 숨겨진 폭력을 지키겠다는 자들을 봅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겨우 지은 초가를 홀라당 집어삼키고 있는 자들로부터 그 초가의 주인들을 지켜주려는 법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만든 법을 뼈 빼고 살 발라 정체가 뭔지 모를 이름만 법인 걸 만들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본회의 상정은 결국 또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등 처리를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건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일이고 법이 막아줘야 하는 일입니다. 언론폭력으로 피를 흘리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돌아가신 성유보 선배님은 어느 자리에 계셨을까요?

고(故) 송건호 선생께서 언젠가 그러셨지요. '이제 언론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과 싸워야 하는데...' 라고요.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언제 뵙게 돼면 이봉수 교수랑 함께 저녁 대접에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8월 31일, 후배 김민웅 올림


▲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 김민웅 제공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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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징벌적손해배상법, #김민웅, #이부영,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사상 최대 정부 예산에 ‘세금 펑펑’ vs ‘돈줄 풀어야’ 극과극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에 한겨레경향 “언론도 자기 개혁해야”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1.09.01 07:56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0조원에 불과했던 본예산 규모가 5년 만에 200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사상 최대 내년 예산안과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초슈퍼 예산안이라며 우려했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 편성액이 인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상 최대 내년 예산에 조중동 “방만” 한겨레경향 “인색”

한국일보는 1면에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을 3년 연속 이어온 탓에 나라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착한 부채론’이 문 정부 확장재정 기조의 이유지만, 단기간에 나라 빚이 과도하게 늘어 차기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해서였다지만,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으로 재정 운용 여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성 복지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올해 30조1000원이었던 일자리 사업 규모는 내년에는 3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 예산도 현금성 지원 위주로 짜였는데, 출생아 1명당 축하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생후 2년간 매달 영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점점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병장 월급이 67만6000원으로 11% 인상된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13.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이 회복세를 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8.3%에 그쳤다.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20년 9.1%, 2021년 8.9%에서 내년에는 더 낮아지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수지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수 증가 효과는 한 해에 그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선용 포퓰리즘” VS “코로나19 빈곤·격차 해소 어려워”

한겨레는 사설에서 “총액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나름 애를 썼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이전 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저소득계층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현재 저소득계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2분기의 163만원과 비슷하다. 그나마 공적 이전소득이 49만원에서 59만원으로 늘어난 덕이다. 경기 회복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양호한 데다 팬데믹 와중에 재정 지출도 적었다. 세수마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의 확장 재정은 총수요 확대와 경기 회복, 성장률 상승,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 추경을 더한 것보다 적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인 확장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매일 2000억원 빚내 돈을 펑펑 써 놓고 다음 정부에 씀씀이를 줄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2017년 401조원 규모 예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5년 만에 51%나 늘어난 초팽창 지출 구조를 만들어놨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니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뿌리겠다고 작심한 듯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상상도 못했을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 집값을 사상 최대로 올려놓더니 국민 세금은 마치 헬리콥터로 살포하듯 펑펑 써왔다. 그 결과 내년 나랏빚은 1068조원으로 GDP의 50.2%에 이를 전망”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국민 중에 ‘국가부채 1000조원’을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게 현실이 됐다. 5년간 408조원 빚을 냈다면 하루 평균 2235억원씩 부채를 진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래 놓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했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에게는 부채를 줄이라며 생계 자금 대출까지 막아놓고 정부는 빚을 내 펑펑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뿌리는 돈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재정 낭비를 넘어 재정 탕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는 2023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며 재정 건정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빚더미를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탓에 국민 시름만 깊어진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에 한겨레경향 “언론도 자기 개혁해야”

여야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의원 2명씩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 후 한 달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다만 여야가 시간을 벌긴 했으나 촉박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큰 반발을 부른 개저안의 여러 독소조항을 고집하면 협상이 결렬될 게 뻔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더 큰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려면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을 8인 협의체에 참여시켜선 안 된다. 주먹구구식 용어와 위헌적 발상 등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을 만들어 파문을 일으킨 이들에게 다시 협상을 맡기는 것은 이번 논란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쓴 김승원 의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안 상정 무산 책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돌리며 욕설 메시지를 적은 것만 봐도 이들이 또다시 강성 지지층을 부추겨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언론도 오보·횡포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 불신을 키워온 것을 통렬히 자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문제 보도를 지양·회피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언론계의 책임 또한 무겁다. 언론이 신뢰가 아닌 조롱의 대상이 될 동안 모습조차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언론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가 봐도 미덥지 않다. 모처럼 맞이한 언론개혁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자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더욱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내산 대신 스페인·미국산 소고기… 도내 군납농가 타격 우려

도내 축산농가 지난해 매출 1434억원
수입육 허용, 군납 의존 중소농가 타격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등록 2021.09.01 06:00:24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자료사진)

국방부가 군 급식 조달체계를 경쟁입찰 체제로 개편하면서 수입육 축산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내 축산농가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1970년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1년 단위로 수의계약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농가가 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국내 축산물을 조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는 앞선 4월에 불거진 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벤치마킹해 다수의 농·축협 및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업계는 군 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경쟁입찰 체제로 변경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위주로 납품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축협 관계자들은 시중 가격이 올라도 계약된 단가대로 납품하며 이어 온 안정적인 조달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경쟁입찰 방식을 시범 도입한 육군부대에서 입찰 품목에 수입 축산물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들이 반발에 나섰다.

▲ 육군32보병사단 현품설명서 (자료=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본지가 시범부대중 한 곳인 육군32보병사단의 오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한 현품설명서를 살펴보니 축산물 다수 품목의 원산지에 외국산이 명시됐다.

돈육 11개 품목 중 총 4개 품목은 수입산으로, 스페인산 돈육이 2개 품목, 미국산, 프랑스산이 각각 1개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우육 5개 품목은 미국(2개)·호주(2개)·뉴질랜드(1개) 등 모두 수입산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일반경쟁 입찰이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에서도 계약재배를 누가 수급할 것인지 경쟁할 뿐, 누가 어떠한 물품을 조달하는지를 두고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수입산 축산물 입찰 소식에 도내 군납농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군에 납품한 축산물 매출액은 총 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경기도 내 축산농협 12곳의 군납 축산물 매출은 143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4.9%에 달한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의 50% 정도가 군납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 위주로 납품하게 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들은 입찰이 어려워지게 된다.

아울러 군납농가들은 농·축협을 통해 직접 수의계약을 맺는 현 체제와 달리, 경쟁입찰 체계에서는 일반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얻기 위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남부지방에 농토가 많다고 하지만 경기 북부지방에서 1차산업에 참여하는 농가 다수가 군납에 의존하고 있다. 1차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자립도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AI 우리말 실력 겨룬다"…SKT-국립국어원, AI 언어능력평가 대회

기본 언어 모델·우리말 이해·분석 능력 등 평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우리말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의 개발 역량 향상과 국어 정보화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

SK텔레콤이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함께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SKT]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함께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발표했다.

대회는 이날 오후 SK텔레콤의 기본 AI 언어모델과 국립국어원의 평가 데이터 세트 공개와 함께 시작되며, 참가자들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결과물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팀 중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상·은상·동상, 특별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매년 SK텔레콤이 개최하는 'AI Fellowship'의 서류 심사 면제 특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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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제공된 언어 모델 등을 기반으로 각각의 AI 언어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받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언어모델을 평가하는 과제는 4가지로, 문장의 문법 오류 판단하기(문장 적법성 판단), 맥락별 단어 의미 구별하기(동형이의어 구별), 문장 읽고 원인 추론하기(인과 관계 추론), 제시문 읽고 질문에 예/아니오 답하기(판정 의문문) 등이다. 이번 평가는 지금까지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 평가를 위해 공개된 데이터세트들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언어모델은 매개 변수가 12억개인 모델로, 2020년 공개한 KoGPT2 모델보다 약 8배 크다.

이는 SK텔레콤이 국립국어원과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범용언어모델(GLM) 연구 과제의 초기 산출물로, 기존에 SKT가 개발해 발표한 KoBERT, KoGPT2, KoBART 모델에 이어 한국어 AI 모델을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 범용언어모델(GLM, General-Purpose Language Model)은 SK텔레콤과 국립국어원과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AI 언어 모델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GPT-3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에릭 데이비스 SK텔레콤 Language Superintelligence Labs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언어와 AI에 대한 역량을 맘껏 펼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건전한 경쟁이 범용언어모델을 비롯한 한국어 언어모델의 발전과 국어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재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은 "국립국어원은 전문적인 말뭉치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용 자료를 구축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인공 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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