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국, 미·중 ‘줄타기’서 미국으로 ‘한 발 더’

 

이주영 기자·워싱턴 | 공동취재단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21.05.23 23:19 수정 : 2021.05.23 23:19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계

마스크 벗고 악수하고…코로나 이전 정상회담 보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외교안보 분야 참모 배석)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의지 확인
제재 해제 등 구체적 방안은 빠져

신기술 분야 등 경제동맹 강화도
중국에 민감한 ‘대만 문제’ 언급
향후 대중 외교 부담 해결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미국의 백신 기술 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묶어 중국 견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동참한 것은 한·미 간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협력체 ‘쿼드’(Quad) 등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에 공감한 데 이어,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이 미국 쪽으로 한층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대북정책과 백신 문제 등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미국과의 밀착’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바이든 정부가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이 4개월간 공석으로 뒀던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북핵통’으로 꼽히는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것도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 측이 제공한 반대급부도 적지 않다. 국내 4대 그룹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신기술 공급망 확충에 한국이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다. 5G·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로선 글로벌 시장 지위가 강화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경제 구상에 한국이 올라탄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 쿼드 가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저해·위협하는 행위 반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약속’을 명시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선 당장 “내정간섭”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성과가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도 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의 실질 내용이 없다. 한국 정부가 상반기에 필요한 백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백신 스와프’도 성사되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32319005&code=910302#csidxd5198783370b2579fd6ace6b617d0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