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기대감 상승] 한미 원자력 제3국 공동 진출도 논의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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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202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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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토요일 새벽(한국시각)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명시될 전망이다. 또한 한미 미사일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의 완전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보좌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한국시각) 오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를 포함해 그동안 성사된 북미 비핵화 합의들을 토대로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고,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면서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성공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한 개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RMG)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사일지침에서 탄도중량을 상향하고, 특정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추진체 모터 제한을 해제했다. RMG가 완전 해제될 경우 우리 독자적인 무인항공기 및 우주발사체 연구를 제한해왔던 족쇄가 풀리게 된다.
이어 한미 두 정상은 '한미 원자력 제3국 공동 진출'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이고,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면서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데,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요인으로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에 대한 표현이 없을 수 없다"라고만 밝혔다.
'한미 혈맹' 상징화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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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전시관에서 전달한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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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를 위해 무명용사탑으로 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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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의 행보와 미국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번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한미 혈맹'의 상징이자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한 곳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20일(아래 현지시각) 오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곳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참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곳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한 것은 한미 간의 공고한 관계를 이른바 '한국전 외교'로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실에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기증했다. 우리 국군유해발굴단이 발굴한 한국전쟁 참전 미군 피복류(바지, 단추)를 활용해 만든 기념패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기념품을 전달받은 캐런 듀렘-아길레라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장은 "전사자의 유품이지만 마치 참전용사가 미국으로 돌아온 느낌"이라며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이 기념품을 볼 때마다 참전용사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 분까지 찾아서 돌려보내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전시실에서 근무하는 메리 카펜더는 "나의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생존해서 복귀하셨다, 오늘 기념품에 부착된 유품을 보면서 가슴이 찡함을 느꼈다"면서 "많은 정상들의 선물을 보아 왔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처음이었고, 매우 의미있는 기념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심하고 후한 미국의 대접... 정상회담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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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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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혈맹 외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COVID-19 Hate Crimes Act)'을 처리하는 등 세심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하는 행사를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에 갖는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후 문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미 의회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4명이 이날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을 발의한 것이다.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에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을 상기하면서 "두 정상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감안한 미 국무부의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후한 대접'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이라 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얼마나 담길까.
[워싱턴=공동취재단·서울=유창재 기자(yooc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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