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2:30]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주권연대, 21세기조선의열단 등의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내곡동 땅 소유 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명예훼손(용산참사로 희생된 세입자·철거민들에 대한 심각한 음해와 허위의 비난 등), 허위사실 유포(전광훈 집회 참석, 파이시티 비리 인허가, 내곡동 경작 현장에 참가 여부) 등의 혐의로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준성 강북우리마을위원회 대표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고 상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8년 서울시장을 지냈을 당시 처가 소유 토지가 포함된 내곡동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시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3급 이상 실·국장에 매달 직접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월 3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시 시정 주요일지와 2008~2009년 주요 사업계획 자료 등에 따르면 내곡지구 개발사업은 당시 서울시 주택공급과의 핵심성과지표(KPI)로, 2007~2011년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이 명시됐다.
서울시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KPI 항목 ‘택지개발’에 ‘신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내곡지구와 수서2지구가 나와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09년 내곡지구에 대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추진했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김준성 대표는 또 “당시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오세훈 후보가 직접 갔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을 동원해서 그 증언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추락시키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은)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당선됐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응당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성 대표는 오 시장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오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라며 “서울경찰청은 지금 즉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기회회견을 마치고 김은희 서울주권연대 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즉각 대대적으로 수사하라!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 2, 3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1차 고발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내곡동 땅 소유 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명예훼손(용산참사로 희생된 세입자·철거민들에 대한 심각한 음해와 허위의 비난 등)에 대해 진행했다.
2차 고발은 허위사실 유포(전광훈 집회 참석, 파이시티 비리 인허가, 내곡동 경작 현장에 참가 여부), 명예훼손 행위(내곡동 목격자 음해), 무고(보도기자 고소고발)로 진행되었다.
3차 고발은 서초구청을 통해 불법적으로 내곡동 안고을 식당 주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유출한 국민의 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곡동 땅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를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일 목격자가 6명가량 되고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략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최근 2005년 6월 13일 내곡동 토지 측량 당일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송상호 교수(오세훈 서울시장의 처남, 현 경희대 경영대학원 원장)는 당일 수업이 없었으나 근태 관련 복무 현황은 밝힐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는 오세훈 시장은 말 바꾸기를 계속하며 서울시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주권연대, 21세기조선의열단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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