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역대 대통령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레임덕 아니다” vs “레임덕 직전” “촛불정부, MB·朴과 비교해선 안돼”
-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 승인 2021.05.04 09:1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직무평가 결과 긍정평가가 29%(한국갤럽 4월30일자)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 취임이래 최저치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도 긍정평가 3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서치뷰는 35%).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는 39.6%로 다소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집권 5년차를 맞은 역대 대통령의 평가결과와 비교해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주목된다. 몇몇 언론에서는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겪고 있다거나 레임덕에 진입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정 평가결과의 의미와 함께 현 상황을 레임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①역대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 어땠나
5년차 1분기 김영삼 14% 최저, 박근혜 탄핵, 김대중 33% 가장 높아
3일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5년차 1분기(1997년 1~3월) 평균이 14%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16%(2007년 1~3월 평균치), 이명박 대통령이 25%(2012년 1~3월 평균치)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33%(2002년 1~3월 평균치)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없다고 한국갤럽측은 전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30일자 조사결과인 29%(4월 한달 평균치는 31%)는 김대중 대통령 보다는 낮지만 그밖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취임이 2017년 5월이므로 집권 5년차 1분기를 2021년 4~6월로 설정한뒤 분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같은 추세를 두고 “데이터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각 대통령 때 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만 초기엔 기대가 크고 긍정평가도 후했다가 뒤에 하락하는 추세는 다른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3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4년간 국정수행평가 평균을 뽑아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 대통령의 취임 4년간 평균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 55.0%, 부정평가 40.1%였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4년 평균은 긍정평가 49.4%, 부정평가 43.1%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긍정평가 36.0%, 부정평가 53.2%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4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4년 평균 긍정평가 55%는 나쁘지 않으나 지난 4년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5년차가 시작되는 지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은 뼈아픈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주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결과는 긍정평가가 33%로 이 기관의 조사한 이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배 위원은 “대통령 지지도는 임기말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기대-실망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와 문 대통령이 기대에 충실했느냐는 해석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 지지도가 낮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있다. DJ-노무현 때 보다 기대감과 민주의식이 고양돼 있다”고 지적했다.
②문 대통령 집권 5년차 부정평가 증가 이유
“부동산-코로나19…촛불정부 나으리란 기대감 실망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직무 평가가 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두고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와 코로나 문제,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실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 하락을 주도한 요인은 부동산 논란이었다”며 “결정적 국면에서 고비고비마다 부동산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지난해 8월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실패의 아이콘으로 박혀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의 경우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이후 백신수급과 접종의 문제로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배 위원은 “현 상황의 상승 반전 여부는 문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며 “즉 부동산 코로나에서 답을 찾아야 가능한데, 두 사안 모두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저조한 국정평가 요인이 “민심이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정부에 대한 걸었던 기대가 큰 실망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원칙이라든지, 과거정부에서 봐왔던 (자격미달의)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았다는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뭐냐, 이전 정부와 싸우면서 그 문제 만큼은 뜯어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낳은 탓”이라고 해석했다.
③레임덕인가 “레임덕 아니다” vs “레임덕 직전 상황”
이 같은 상황이 레임덕인지에 대해 몇몇 언론은 “레임덕을 겪고 있는 청와대”(서울신문) “레임덕에 봉착한 청와대”(뉴스1) “레임덕 위기에 빠진 상황”(한겨레) 등으로 표현한다. 과연 레임덕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 레임덕이란 ‘다리하나를 다친 오리가 뒤뚱거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 정권말 대통령의 권위와 명령이 통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배철호 리얼미터 위원은 레임덕 직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배 위원은 “레임덕 직전까지 온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이슈관리, 위기관리를 못하고 추가 악재가 발생하면 레임덕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당청관계가 엉망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며 “아직 (여당의) 미래권력과 큰 충돌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레임덕이라는 해석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윤 소장은 “대통령의 권위와 업무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기나 지지율이 당의 것 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된 상태가 레임덕”이라며 “과연 청와대 명령이나 업무지시가 안먹히느냐, 그건 아니다”고 봤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오지 않으리라 본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을 능가할 만큼 국민들이 민주당에 애착이 크지 않고, 실망감이 높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박근혜 탄핵 한두달 전이 전형적인 레임덕 상태였고,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에도 아들 비리의혹과 4대강 반대 때문에 잘 국정운영 작동이 잘 안 됐다”며 “노무현 대통령 말기는 혼란스러워 레임덕에 준하는 상황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하지만 현 집권 여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사분오열된 상태도 아니다”라며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이 29%(한국갤럽)부터 39.6%(한국사회여론연구소)까지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조사방식과 조사시점, 질문의 내용 차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원은 “조사기관 별로 척도도 다르고 질문내용도 디테일하게 다르며, 질문순서도 다르다”라며 “조사방식 역시 다 다르다. 1~2주 차이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로 볼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조사시점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주중에 했거나 주말에 한 것도 다르고, 이번 경우 주말에 백신 2차 접종이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좋은 소식이 나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개요다.
*한국갤럽
-조사기간: 2021년 4월 27~29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6%(총 통화 6301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리얼미터
-조사기간: 4월26일~30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응답률 5.4%)
-응답방식: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의뢰처: YTN
*리서치뷰
-조사기간: 4월27일~30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응답률 3.6%)
-응답방식: RDD 무선(85%) & RDD 유선(15%) ARS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의뢰처: 리서치뷰 자체조사
*한국여론사회연구소
-조사기간: 4월30일~5월1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응답률 6.8%)
-응답방식: ARS 자동응답(가상번호 무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의뢰처: TBS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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