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박근혜 결전의 날 임박…수사 흐름상 구속 불가피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 2017-03-19 18:37:40

수정 2017-03-19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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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이 임박함에 따라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예정된 소환 시점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이다.

13개에 달하는 혐의와 세부적인 범죄사실 등을 감안했을 때 다음날 오전까지 마라톤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19일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개수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제시할 질문 개수는 500문항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90여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개 이상의 질문이 준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조사 이후 상황이다.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핵심 혐의들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SK와 롯데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뇌물죄 공모자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검찰은 최순실을, 특검은 이 부회장을 각각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최순실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가액 약 433억원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삼성과 관련된 뇌물에 국한돼 있다.

검찰이 SK와 롯데 등 삼성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이들 기업의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 가액은 최순실, 이 부회장에 비해 훨씬 많아진다. SK와 롯데는 각각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111억원과 45억원(케이스포츠 재단에 줬다가 돌려받은 75억원 제외)을 출연했다.

뇌물 액수와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그동안의 수사 흐름만 놓고 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비선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만 13개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 아직 말을 아끼고 있으나, SK와 롯데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무리한 이후 SK·롯데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순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