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일방적 ‘사드 알박기’는 원천 무효”

사드반대 시민·종교 긴급 기자회견, ‘법적근거·동의도 없고 절차도 무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3.07  18:40:09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김천, 원불교 및 유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날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전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7일 국방부 앞에서 관련 장비 즉각 철거와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한미당국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드 알박기가 웬말이냐. 미군, 국방부는 토지개발사업자인가, 부동산 투기업자인가.” 7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사드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이 전날 밤 수송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를 오산 미공군기지에 들여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성주·김천·원불교·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관련 단체들은 이날 “한미 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이자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 사드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며, 일방적으로 배치한 관련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6일 밤 C-17 수송기로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로 이동해 현재 주한미군기지 모처에 보관 중이며, 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통화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국방부를 통해 발표했다. 이후 미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도 각각 사드 일부 한국배치를 확인했다.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탄핵정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더라도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사드 부지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제공하고 사용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미군은 사드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들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논의를 위한 한미 시설분과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한국 측 실무단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왼쪽부터 박석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선명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나핵집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은 사드배치 부지가 확정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데 급하게 사드체계를 들여온 것은 원천 무효라며 사드배치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을 롯데가 아니라 국방부가 나서서 발표한 것도 이상한 일인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성주골프장의 소유주는 아직 롯데”라고 폭로했다. 이어 “아마도 롯데와 국방부사이에 양해각서 정도가 체결된 것인데, 국방부는 마치 사드부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호도하고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한 후 철조망을 치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사드 성주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사드배치와 관련해 운용실무단의 일개 소장이 서명하고 이를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 뿐”이라며, 국제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합의도 아니고 이를 근거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가 사드배치의 근거로 제시한 ‘북핵 대응 작전 운용’에 대해서는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사드로는 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악화와 평화 위협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선명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미군에 의해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는 오늘 아침 속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민주주의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마치 미국의 속국처럼 전락시킨 이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간밤에 사드 2개 발사대를 전개하면서 우리 국방부도 모르게 가져다 놓고 통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국민의 동의없는 사드배치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무는 “사드 배치 과정에 우리 국민이 동의 한 바 없고 사드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는 내외의 공인된 의견이 있다. 사드배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주 원불교 성지는 더 이상 우리들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을 지경에 처했다. 롯데에서 국방부 소유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국방부는 철조망을 둘러치고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1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성주 소성리 마을은 현재 10개 중대 병력의 경찰이 상주하고 군인과 미군 차량들이 왕래하는 등 전시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나핵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는 “모든 종교는 평화를 사랑한다”며, “원불교 교무님들과 교도들이 평화를 명상하면서 순례하는 그 길을 왜 막으려 드느냐.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버려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