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힘, ‘사회적 총파업’으로 대한민국 바꾼다”

민주노총, 2017 대선투쟁 선포...‘내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것’(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3.16  23:08:33

▲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5대의제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6~7월 사회적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시기에 일부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쳐다 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광장에서 외쳤던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내걸고 거리와 광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계속하겠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대선을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로 규정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시기에 제기할 요구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6~7월 ‘사회적 총파업’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제청산과 비정규직 철폐·좋은 일자리 등 5대 의제와 10대 요구를 발표했으며, 각 산별조직의 요구와 주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월 대선이 1,600만 촛불의 박근혜 퇴진 투쟁이 만들어 낸 조기대선이므로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선’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해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칙적으로 보수정당을 상대로 정책적 견인이 아니라 조직적 지지로 경도되는 것은 금지하고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하되,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의제 중심으로 대선에 대응함으로써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4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재벌체제 해체 등 대선시기 요구를 쟁점화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총파업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의 직접행동, 그리고 시민들의 총궐기, 촛불 공동행동 등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5월 공론화·조직화 과정을 거쳐 6월말, 7월초에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정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핵심사업으로 제기하는 ‘사회적 총파업’은 ‘박근혜가 퇴진한 그 다음엔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조직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시민사회는 총궐기의 형태로 결합하며, 광장의 시민들과 연대를 이끌어내어 다시 광장을 만들어내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4~5월 대선시기에는 의제를 전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고, 6월 대선 이후에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대통령과 새 정부가 그 의제를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분명하게 실현하고 연말까지는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3월 29일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를 출범하며, 이때 각 지역별 대선투쟁 선포 결의대회와 2017년 투쟁실천단 발대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촛불대선과 노동자의 요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상룡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올해 대선에서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 금지 등 3대 의제를 집중 쟁점화하기로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지부 운영위원회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좋은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가대개혁 정책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민주노총내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가칭)국가대개혁산별연석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분과 함께 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선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대선 요구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서비스연맹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노동’ 등 5대 의제를 대선과제로 내세웠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혁’ 등 6대 쟁취요구와 25대 세부의제를,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은 ‘대학공동학위제’와 ‘대학자격고사’ 등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 그리고 교육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9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 민주노총 5대 의제. 10대 요구. [제공-민주노총] 바꾸자! 헬 조선, 만들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민주노총 2017년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문(전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헬 조선을 허무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1600만 촛불은 누구인가? 알바를 전전하며 불공정, 불평등 세상에 분노한 헬 조선 청년들이다. 남성에 비해 64% 수준의 차별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여성들이다. 명예퇴직,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는 넥타이 노동자들이다. 흙 수저, 금 수저로 갈라진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혁명하자고 외치는 청소년들이다. 1년, 2년마다 반복 해고되는 시급 6,470원 일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노조탄압과 파괴, 해고에 맞서 사업장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촛불이었다. 이 모든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를 탄핵했고, 헬 조선 대한민국을 바꾸자 외쳤다.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되었다. 촛불혁명이 만든 조기대선도 시작되었다. 촛불에 편승한 대선주자들은 넘쳐나지만 적폐정책은 강행되고 개혁입법은 유보되고 있다. 촛불대선이 잿밥대선이 되고, ‘장미대선’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난다면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대선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적기다. 헬 조선을 허물자는 촛불의 요구는 이천만 노동자의 노동적폐를 청산하자는 요구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세력과 그들이 만든 헬 조선은 여전히 견고하다. 불평등, 불공정, 천만 비정규직, 재벌독식 헬 조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이 재벌의 배를 불리고, 재벌이 권력이 된 70년 역사였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재벌이 쌓아올린 부의 바벨탑은 노동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한 전리품이었다. 재벌독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무력화된 노동3권이 노동적폐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불러왔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동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는 블랙리스트를 가능케 했다. 청와대 권력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체제가 재벌들의 배만 불려왔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부 노동개악을 자행하는 더러운 체제가 비정규직 천만 시대를 만들었다. 단호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헬 조선 공화국’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독식체제를 해체하라. 재벌의 뇌물대가, 불법 양대지침, 성과퇴출제 노동개악을 폐기하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저임금을 타파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생명.안전 존중과 평생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선택의 여지조차 가로막는 보수정치 독식구조 선거정치제도를 개혁하라.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대선시기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를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헬 조선을 바꾸라는 촛불과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사회적 총파업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은 보여주었다. 촛불은 광장과 노동현장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고, 대선승리는 이천만 노동자 모두의 승리여야 한다. 2017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