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지금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이로써 청와대 및 삼성동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은 물 건너갔다.
이에 대해 뭐라 말해야 할까?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말해 보자. (이 글 읽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들릴 겁니다.)
“검사 양반들아, 거기 압수한들 뭐 나올 거라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아. 지난 몇 달 동안 청와대에서 수많은 문서파쇄가 일어난 것 다 알고 있거든. 그 사람들 밥 먹고 일하는 게 다 증거인멸이었어. 그거 모르지 않아.”
“그런데 말이요. 우리 국민들이, 촛불시민들이, 당신들에게 압수수색하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를 성역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야. 누구든 법을 위반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받는 것 아닌가. 그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 왜 청와대라고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어떤 경우도 검찰이 건드릴 수 없다면 그곳은 21세기 소도야. 온갖 범죄인이 그곳으로 도망가면 그것으로 상황종료! 그게 나라여?”
“특검이 왜 거길 압수수색하려고 했는가.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인 거야.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거기 뒤져서 뭐 나올 거라 생각했겠는가.”
“아, 그리고 알아, 뒤지다 보면 대어 하나 건질지… 정호성 핸드폰 보라고. 그 알토란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사람 일이란 게 몰라.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실수가 있는 것이야. 청와대 사람들 의외로 나사가 빠져 있더라. 잘만 하면 한두 개 건질 수도 있었을 거야.”
“이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이오. 이러니까, 아직도 검찰엔 우병우 라인이 살아서 제대로 수사 못한다고 하는 것이오. 검사 양반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대로 좀 해 보소."
“대통령 임기 중엔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난 겨울 수백만 시민들이 광장에서 덜덜 떨면서 외친 끝에, 권좌에서 <그 사람> 끌어내려 주었던 거 아니오. 그런데도 이렇게 수사하면,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겠소. 이렇게 가다간 검찰 생명도 길지 않아요.”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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