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4대강 사업 이렇게 된다-10대 예측
새로운 10년 안에 상식이 될 환경 상식(1): 물은 흘러야 한다
'보 해체와 재자연화' '복원사업에 국토부와 건설사 참여'-큰 가능성
'어용 전문가와 정치인 사과'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작은 가능성
»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될까. 녹조와 생태계 파괴의 원흉인 대형 보의 수문 개방과 해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강 함안보에서 녹조가 번창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봉규 기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던 세월호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그 진실도 함께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미래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과연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떠오르게 될까? 아니 강과 바다를 막아 시화호, 새만금호라는 감당 못할 상황을 만들던 비상식에서 벗어나 언제쯤이면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널리 받아들여질까?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환경 분야 과제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를 제안하였다. 이명박 정부 동안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대형보가 철거될 것이라는 예상은 비단 시민사회의 목소리에서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총아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상이 나타난다. 2008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로 무려 40배나 주가 상승을 맛본 모 건설사의 주가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4대강 복원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상한가 포함 2배 이상 상승한 일도 생겼다. 상식적으로 보면 혈세 22조를 쏟은 국책사업을 10년도 안되어 되돌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일한 회사가 수혜주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마저 끼어들려 할 것이다.
과연 다가오는 10년 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생겨날지 함께 예상해보자. 여기서는 이러한 예상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해야 할 진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중 어떤 일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일들은 가까운 미래에 기대를 담아 논의가 되겠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한 글쓴이의 예상은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식적인 짐작과 바람직한 기대를 담아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 4대강 관련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1. 4대강에 세워진 16개 대형보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2.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가 추진될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3. 4대강 복원을 국토부가 주도하고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큰 가능성)4. 이전 정부들의 ‘오물’을 상당히 치워야 할 것이다. (큰 가능성)5. 수자원공사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큰 가능성)6. 곡학아세(曲學阿世)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7.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8.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가능성)9. ‘민주주의가 환경을 살린다.’는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10.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드디어 알게 되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하나:4대강에 세워진 16개 대형보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이른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2008~2012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일 등에 약 22조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환경 전문가로부터 치열한 반대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홍수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목으로 강행하였다.
오는 2017년 5월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4대강에 세워진 대형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날에 보의 문을 열거나 보를 해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 이미 일부 구간은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있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 수위 유지나 용수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머지않은 시기에 대형보의 문이 열리고 강의 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 영산강 죽산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둘: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가 추진될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문을 여는 결정과 아울러 보의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4대강 사업 당시와 달리 단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보를 해체하거나 강을 재자연화할 때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예상 가능한 구간부터 모니터링하면서 살금살금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이 많이 낮아진 곳은 보의 해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듣고 반영하려면 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다소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결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물론 지난 2008년에도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논의를 통해 보의 유지와 제방의 관리, 하천 바닥의 준설 등에 드는 비용보다 보를 해체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16개 보의 해체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의 개방과 일부 보의 해체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수질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역동하는 자연 시스템의 일부이다.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빠른 속도로 4대강 전 구간에서 재자연화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치수 관리와 병행하여 자연의 회복력에 맡겨두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인공으로 만든 시화호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났을 때 심각한 수질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4대강에서도 보를 해체하여 물이 흐르게 한 후 5~10년이 지나면 하천은 예전의 모습을 상당 부분 회복할 것이다. (■ 관련 기사: “강물은 바다와 만나야 독성을 잃는다.” )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셋:4대강 복원을 국토부가 주도하고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큰 가능성)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 강(Kissimmee River) 복원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천을 직강화하여 운하를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도 돈이 필요하다. 키시미 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 약 3000만 달러가 든데 반해 이후 재자연화 공사에는 3억 달러가 필요했다. 또한 2000년 미 의회가 승인한 키시미 강 유역의 습지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복구 계획은 30년간 100억 달러를 들여 더 자연스런 물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 (■ 관련 기사: “4대강 치유, 강에게 맡겨라”)
» 직강화된 키시미 강(갈색 부분)을 구불구불했던 원래의 강으로 복원한 모습.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키시미강 복원 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미 육군 공병단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4대강 복원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다만, 보를 그대로 두며 하천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은 결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얼핏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가 주관부처 노릇을 할 것이고,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일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국토부는 물의 양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물의 질을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이 갖는 한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합적 하천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 사회의 역량에 달려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구조라면 4대강의 모든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보를 해체하는 과정 역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또는 이 과정에서 담합하였던 건설사 등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환경부 등이 맡기 어려운 것은,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넘어,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역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넷:이전 정부들의 ‘오물’을 상당히 치워야 할 것이다 (큰 가능성)
사실 4대강 복원 자체가 이전 정부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아닌가 하겠지만, 복원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이화공영, 특수건설, 자연과환경 등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건설사의 상당수가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하였다. 2012년 공정위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 원 중 4조4천억 원(83%)에 대해 담합이 있었다고 적발하였고, 11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 11개 건설사가 고발되었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담합으로 얻은 수익 추정치는 1조원에 달하지만, 담합한 대형 건설사에 내려진 법정 최고형은 벌금 7500만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자의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95조)’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가중 처벌 시 7500만원).
»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 원래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2014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과징금만 내면 되도록 한 것이다. 2015년에는 8·15 광복절 특사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업체를 포함하여 48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32억 여 원을 기부하게 된다. 막대한 공공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전히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다섯:수자원공사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큰 가능성)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4대강에 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관료, 정부조직, 전문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만 보기는 어렵다. 민주화 투쟁의 열매를 그 과정에서 노력한 이들이 오롯이 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10년 동안 책임을 되짚어 묻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등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기반한 수자원공사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조직의 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성과급 등의 제한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은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2007년 부채가 5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6년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 11조4000억 원이고 이자로만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물 관리 체계를 지방으로 분권화하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성찰과 공식적인 사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여섯:곡학아세(曲學阿世)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 4대강 사업으로 파낸 대규모 준설토는 팔아 공사비에 충당한다고 했지만 많은 곳에서 애물단지로 변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입찰에서 공사 구간을 ‘나눠먹은’ 건설사들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은 정부의 불공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2조원이나 들인 수변공원과 8조원 수익을 장담했던 준설토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정치인이나 언론의 무책임과 함께 당시 이러한 과정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참여했던 학자들은 적지 않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소위 전문가들 중에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여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이들은 매우 적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3월2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새만금에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 등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다만 한동안은 ‘어느 전문가’, ‘모 교수’와 같이 익명으로 활동하며 다시 기지개를 펼 날을 기다릴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일곱: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영산강, 금강 유역의 정치인들도 국책 사업비 유치라는 명목으로 동조하였다는 점을 그 때 정도가 되면 여전히 너무 착한 우리 시민들이 잊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향후 10년 이내에 행여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다시 논의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4대강 사업에 든 22조와 복원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고, 4대강을 현재 모습대로 둘 때 발생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에 쌓아 놓은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여덟: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가능성)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안에서 벌어진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과 국가 정책의 사적 오용에 관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곧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당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요구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불법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전전임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사과 성명도 없이 침묵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아홉:‘민주주의가 환경을 살린다.’는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결국 4대강 사업은 환경에 대한 고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운영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 양심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절차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물을 아끼는 것’, ‘이면지를 쓰는 것’,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이루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 4대강 공사에서 빠져 자연스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에서 한 사람이 은어 낚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실패한 4대강 사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병학 기자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열:‘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드디어 알게 되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시화호 건설, 새만금 간척 사업, 4대강 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화호는 시흥과 화성을 연결하는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려다 실패한 사업이고, 새만금호 역시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물을 막으면서 생겨난 인공 호수이다. 언제인지도 한참을 떠올려야하는 노태우 정부 때 기획되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업용, 산업용, 레저용으로 논의만 무성하다가 오는 5월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조차 실패한 담수화에 대한 고민을 떠안아야 하는 땅이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 두 사례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매우 단순한 상식을 알려준다. (■ 관련 기사: “4대강서 비싸게 확인한 상식, ‘고인물은 썩는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우리는 흐르지 않는 물은 유지하려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10년이 다가기 전에 수명이 다한 대규모 댐을 해체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모든 핵발전소에 수명이 있고 그것도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최근에야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가 되면 강과 바다를 막아서는 비상식에서 벗어나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김찬국/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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