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왕의 목을 쳤다'고 할 정도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파면사유는 '지인' 최순실과 한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렇기에 박근혜 정부 4년 남북관계 파탄도 '박근혜-최순실'이 분탕질한 기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안보를 챙기며 균형잡힌 대북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 |  | |
| ▲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씨.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밝혔지만, '대북원칙론'을 앞세웠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나아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인도문제는 정치상황과 구분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실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도 평가된 2013년 3, 4월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북한의 태도도 한몫했다. 2월 3차 핵실험, 3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맞선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1호 전투대세 선포, 서해 군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입경차단 조치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북한과의 마찰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첫발을 묶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고 북한에게만 책임이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뒤엎으면서 무턱댄 '원칙'으로 남북관계 파탄을 예고했다.
2013년 대북원칙론과 2014년 통일대박론의 등장
2013년 6월 남북 대치를 풀기 위한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로 시작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격 논란으로 하루 전날 취소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가로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뿌리없는 대북원칙론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후 재가동과 이후 설계기 이산가족상봉 합의에 이르렀지만, '원칙론 승리'라는 자화자찬이 북한의 불쾌감을 불러왔다.
이는 2014년에도 이어졌다. 다행스럽게도 한파와 폭설 속에 2월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됐지만, 그뿐이었다. 그해 1월 뜬금없는 '통일대박론'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 제목인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착안했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 최순실의 아이디어라는 의혹은 여전하다.
| |  | |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에 이어 3월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지만, 흡수통일논란에 휩싸였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남북통일이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대박론'에 이견은 없었지만, '원칙'에 매몰된 상황에서 관계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등장한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이라는 의혹을 샀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퇴임후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3월 발표된, 최순실이 손을 댄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대박'이 곧 흡수통일을 의미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도주의 의제, △공동번영 의제, △동질성 회복 의제 등 3대 제안은 '부모 잃고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 '탈북자' 등의 표현으로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북측 응원단 참가를 두고 규모, 체류비 등을 꺼내 사실상 북한의 응원단 참가를 불허했고, '옥상옥'이라고 평가받는 '통일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제갈길을 못찾고 있다.
급기야 그해 10월 10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순실에 의해,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통일대박론'은 결국 2015년 남북관계도 암울하게 만들었다.
2015년 우여곡절 '8.25합의' 그리고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0'으로 기록된 2015년 초반을 보낸 8월초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내린 정부는 '혹독한 대가'의 일환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04년 남북 합의를 11년만에 박근혜 정부가 깬 것이다.
'오늘밤 끝장보자 빵야빵야빵야'라는 노래가 울려퍼지는 대북확성기 재개의 여파는 거셌다. 군사분계선 일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박 4일 연속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8.25합의'가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유일무이한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9월 이산가족상봉, 10월 개성.서울 만월대 출토유물 전시회,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으로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8.25합의'에 따라 12월 1차 남북당국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여전한 '금강산 관광 재개' 난색은 파국을 예고했다.
| |  | |
| ▲ 2015년 '8.25합의'. 1년도 채 못가 파기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그렇게 2016년이 왔다. 북핵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실패했다.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쌓은 4년의 원칙론은 자신들의 '북핵은 햇볕정책 탓'이라는 주장과 같은 길을 걸었다. 오히려 악화만 구축했다.
1월 4차 핵실험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8.25합의'를 깼다. 또 하나의 최순실 작품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4차 북핵실험 이후 체류인원을 줄여가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됐다. 정부는 '전면중단'이라는 표현을 애써 강조하지만 '폐쇄'와 의미가 다르지 않다. 석연치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그래서 '박근혜-최순실' 작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  | |
| ▲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 모습.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2016년 결국 문을 닫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그런 와중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또다른 석연치 않은 발표를 내놓았다.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을 발표한 것. 개별탈북이든 집단탈북이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어떠한 탈북사실도 밝히지 않은 정부가 이례적으로 탈북사실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북풍몰이'였다는 평가는 지금도 유효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통속, 공모관계라는 검찰의 발표를 일관되게 부인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두 차례 북핵실험의 결과가 '대북원칙론'에 기인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막아버렸다.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대화 없다'는 일관성만 유지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남북관계 파탄 부역자들인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통일대박이라는 현란한 구호만 외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4년은 차기 정부에 짐만 남겨두고 끝났다.
|
|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