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전면에 나선 야당

세월호 특조위 문제, 여야 협상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6-08-01 18:41:52

수정 2016-08-01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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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해 단식 농성 6일째 진행 중인 이석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격려방문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인양의 핵심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가까스로 성공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중단하려고 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문제를 전면에 내걸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특조위 활동은 끝났다며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지도부, 잇따라 세월호 단식농성장 방문

국회에서 공회전하던 세월호 특조위 문제가 정국 핵심 이슈로 다시 부상한 것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달 27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국회의 신속하고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지난 달 29일에는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이 처음 시도된 지 50여 일만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선체 인양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9월 말이면 선체를 육상으로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6월 30일자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강제 종료를 시도하면서 현재 진상조사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조사 활동 보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한 지 6일째인 1일 광화문 광장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세월호 선수 들기도 성공해서 곧 인양이 될 텐데, 인양되고 나면 특조위가 유가족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야 할 거 아니냐”며 “이제는 여야 간의 협상장에서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구나 판단하고 1일부터 이 문제를 더민주의 가장 큰 이슈로, 전면적 요구사항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달 29일 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둔 시점에서 특조위가 세월호를 조사해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며 “야권만이라도 단합해서 유가족들, 특조위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세월호 특조위 문제, 여야 협상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

이러한 분위기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이어졌다. 8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담은 별다른 합의 없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대신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사 권한이 있는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고 뜬금없이 다른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에서 그간의 입장과는 달리 세월호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세월호 특조위가 6월 말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젠 일몰된 특조위보다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조사체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조사체 설치 주장에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딴소리”라며 단박에 거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들어가면) 이제는 선수 들기도 끝났으니 세월호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을 할 건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완전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논의했던 세월호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8월 임시회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세월호 특조위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당장 여야간 협상은 결렬됐지만 야권 공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통화해서 세월호 문제와 백남기 농민 사건, 검찰 개혁을 8월 중에 손잡고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중에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잡을 것이다. 진영을 다시 짜서 협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