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인민일보 사설(人民日报钟声)
원제 : 美韩须领会中俄严正警告的深意—部署“萨德”威胁的是东北亚和平④
출처 :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804/c1003-28609103.html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의 안보이익을 보유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호라는 특수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미·한의 한국 사드배치의 위해성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각도에서 보든 또는 전 지구적인 전략안정적인 각도에서 보든 상관없이 결코 사소한 일로 볼 수 없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조선반도 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전환과정 중 중요한 연동작용(牵动作用)을 하게 된다. 중국 측은 항상, 조선반도의 안보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아울러 치료하고 또 시스템차원의 전면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다. 곧, 한반도 비핵화 실현, 유관 국가 관계정상화 실현, 동북아 평화안보 기제 구축 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건립돼야 할 사항이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상호의심전략’이나 ‘전략대결’의 기초 위에서 건립된 안보의 격식과 구조는 결국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끝나기 쉽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맹방은 시종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군사력 주둔의 강화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력우세를 획득하고, 심리적 위안을 받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극력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낡은 사고방식이 주도한 결과물이고 또 그 일차적인 모험이다. 그 충격파는 조선반도를 멀리멀리 벗어나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전략안정을 엄중 위협하는 짓이다. 바로 러시아의 <국방>잡지 총편집인 크로진크스가 지적했듯이, 사드 한국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 MD체계의 일부분이고, 러시아 핵역량 구성에 위협을 주고 동시에 중국의 핵역량을 같은 식으로 억제하게 한다. 이런데도 미국은 이를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고려 사항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대가로 자기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성의 부재이고 패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그 추종자는 “남의 등불을 입을 불어 끄려다가 자기 수염을 태워버리는 꼴”을 명백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수염을 태우는 꼴이 되는 게 소박한 도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본래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사단을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 금년 6월 중·러 양국 정상은 ‘전 지구적 전략안정을 강화하는 데 대한 연합성명’ 발표에서, 미·한의 사드 한국배치와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확산으로 직면한 실제의 도전과 위협은 조금도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특히 양국이 발표한 사드배치 목적도(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미의 주장—역자) 실제와(한·미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역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히 나타났고,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내적 국가전략안보 이익에 장차 엄중한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대해 양국 정상은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중·러 양국대표가 동북아 안보에 대해 재차 심층적인 상의를 하고는 중·러가 전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을 것을 명확히 발표했다. 또 앞으로 더 한층 소통과 협조를 증강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이익, 특별히 전략안보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의 안보이익을 보유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호라는 특수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중·러 양국은 역외세력이 동북아 군사주둔을 더욱 증강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또 해당 지역에 미국의 새로운 MD 거점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입장은 명확하고 또한 확고부동하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MD체계를 강력히 추거하는 데 대해, 그 양국이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전 지구적 전략평형과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동북아가 다시 냉전 상태로 함입되는 것도, 또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이 한 바탕 솟구치는 것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국제관계 분위기가 관련 각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구축되고 또 국제관계 요구가 관련 각방이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국제정세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중·러의 엄정 경고하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만의 옹고집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한다면, 그 경우 미국과 한국이 그 오만방자한 짓으로 일으키는 이들 후과에 대해서와 아울러 국제 정세와 안정을 파괴한 데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 시리즈 연속 평론은 이로써 끝을 맺는다.)
人民日报钟声：美韩须领会中俄严正警告的深意
——部署“萨德”威胁的是东北亚和平④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804/c1003-28609103.html
2016年08月04日05:07 来源：人民网－人民日报中俄均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两国不仅拥有自己的安全利益，而且肩负着维护世界和平稳定的特殊责任
无论是从东北亚安全秩序还是全球战略稳定的角度看，美韩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的危害性都不容小觑。
毫无疑问，朝鲜半岛问题在东北亚安全秩序的转换过程中具有重要的牵动作用。中方一向强调，阻止朝鲜半岛安全局势恶化须标本兼治，全面系统解决问题。实现半岛无核化，实现有关国家关系正常化，构筑东北亚和平安全机制，是缔造朝鲜半岛和平稳定的重要方面。道理简单得很，建立在“战略互疑”“战略对抗”基础上的安全格局终不可能持久。然而，美国及其盟友始终没有放弃强化军事存在以打压对手，进而获得实力优势、心理安慰的陈旧思维。
美韩极力推动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就是这种陈旧思维主导的又一次冒险，其冲击波远远超出朝鲜半岛、东北亚地区，严重威胁全球战略稳定。正如俄罗斯《国防》杂志总编辑科罗琴科所指出的，在韩国部署“萨德”是美国全球导弹防御计划的一部分，不仅对俄罗斯核力量构成威胁，遏制中国的核力量同样也是美国在军事上最重要的优先考虑之一。
以牺牲他国利益为代价谋求自己的绝对安全，这是典型的无理和霸道。对此，必须予以强有力的回击。否则，美国及其追随者就不会明白“吹灭别人的灯，会烧掉自己的胡子”这样一个朴素的道理，甚至会变本加厉，不断制造新的事端。
人们注意到，早在今年6月，中俄两国元首即发表《关于加强全球战略稳定的联合声明》，强调美韩在韩国部署“萨德”系统与导弹扩散领域面临的实际挑战和威胁毫不相干，与其宣称的目的也明显不符，将严重损害包括中俄在内的域内国家战略安全利益，中俄两国对此强烈反对。日前，中俄两国代表就东北亚安全再次进行磋商，明确表示中俄作为全面战略协作伙伴，将进一步加强沟通协调，以最可靠、最有效方式切实维护两国利益特别是战略安全利益。
中俄均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两国不仅拥有自己的安全利益，而且肩负着维护世界和平稳定的特殊责任。中俄两国反对域外势力加强在东北亚的军事存在，反对在该地区部署美国新的反导据点，这一立场是明确的，也是坚定不移的。下一步，中俄以美韩预测不到、承受不起的反制措施应对强推“萨德”反导系统之举，既是对自身安全利益的捍卫，也是对全球战略平衡和国际关系体系稳定负责。
中俄两国不希望看到东北亚重新陷入冷战状态，不希望看到国际舞台上掀起新一轮军备竞赛。但是，国际局势的走向、国际关系的氛围是由有关各方共同构建的，需要有关各方相向而行。如果美韩悟不出中俄严正警告的深意、一意孤行推进部署“萨德”反导系统，那么，美韩就要承担其狂妄之举所引发的后果，并对破坏国际局势稳定负责。(本系列评论结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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