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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은 계속된다


김서중 특조위원 "여야 3당 합의, 의미 없다"
이준상 기자 | 승인 2016.08.12 18:40
8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단식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 김서중 위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의미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여야 3당은 12일 합의문에서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해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서중 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활동 기간과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완벽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한, 단식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합의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관련해 선체조사에만 합의됐을 뿐, 세월호 특조위의 권한과 활동보장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김 위원은 "특조위 설립 이유는 정부와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와 조사 과정에서의 의문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체조사도 당연히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새누리당이 이번 합의문을 통해 특조위를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참여 정도로 그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주체가 돼 조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 불신 때문에 "사회적으로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특조위가 선체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세월호 특조위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유가족,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 위원은 선체조사가 특조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조위는 여지껏 유의미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특조위 조사를 중단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실제로 특조위는 활동 기간동안 여러 성과를 내왔고, 앞으로 밝혀야 할 사안도 산적해 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2차 청문회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진도·제주 VTS 녹음파일의 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6월30일부로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특조위의 조사 인력은 감축됐고, 예산 배정도 끊겼다. 이에 따라 현재 세월호 특조위는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오는 중이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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