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실패 했다 자인

미국, 대북정책 실패 했다 자인

“핵협상. 제재효과 어렵다” 새로운 방식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05 [10: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새로운 대북 접근방식을 주문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직 관리들이 현 상태에서는 조선을 핵 협상으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3일(현지시각) ‘북한(조선)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조선이 원하는 핵 협상 조건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조선)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허술한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수석은 지적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란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94년 자신이 대북 핵 협상을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조선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이며 확산 위험까지 안고 있는 만큼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이 조선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 협상은 미국, 한국, 조선 각국의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철하는 데는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조선이 핵무기 소형화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겠지만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조선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핵 협상에 국한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6자회담 당사국들이 조선 문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즈워즈 전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 의제를 비핵화에 국한한다면 조선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한 국가’로서 조선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난해한 말을 던졌으나 이는 조선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