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는 지난 6월 5일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은 6월 14일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메르스 확산 사태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주장이 합당한지, 이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환자의 증상은 5월 29일부터 나타났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35호 환자(의사)가 분명 5월 30일 증상이 경미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마치 메르스 의심 증상이 심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처럼 주장, 5월 30일 (의사가) 참석한 행사에 동참한 1565명의 서울 시민들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국민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1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고발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35번 환자의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입니다.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가졌고, 이날 권준욱 중앙에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기획반장은 35번째 환자의 증상이 5월 29일부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2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의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고 D병원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언론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5월 27일 내원한 환자를 접촉한 의사가 29일 증상이 나타났기에 메르스 최소 잠복 사례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6월 4일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은 35번 환자가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고,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3
‘정부의 메르스 정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불안을 가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총 145명입니다. 이 중에서 무려 71명이 삼성서울병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의료진과 직원, 환자, 방문자, 보호자,간병인,배우자 등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하고도 29명의 체류자들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체류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SBS 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가족이나 간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체류자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그 체류라는 말이 거기서 근무를 한 의료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4
확진자 중에서 의료진은 의료진이라고 표기를 해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확진자가 의사라고 발표했음에도 의료진이 아닌 체류라고 표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런 정부의 부실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요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오락가락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대표는 자유청년개척단 단장 출신’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집 대표는 의사 출신으로 자칭 보수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를 이끌거나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최대집 대표가 2004년 만든 자유개척청년단을 가리켜 조갑제닷컴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崔대표가 이끄는 자유개척청년단(이하 청년단)은 지난 1월23일 만들어졌다. 자유애국진영 청년 중 ‘피가 들끓는’ 열혈남아(熱血男兒) 10여 명이 주축이 됐다. 인터넷까지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청년단은 그간 우파집회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청해왔다.
7월10일 자유공원에서 경찰저지선을 뚫고 좌익들의 깃발을 노획해 소각하는 등 집회에서는 청년단의 통쾌한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뛰어난 행동력의 청년단, 그러나 이들을 이끌고 있는 崔대표는 인텔리다.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나온 소아과 의사이다.>5
‘우파집회의 행동대장’, ‘좌익들의 깃발을 노획해 소각’ 등이라는 표현을 보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소아과 의사가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투쟁 강령 의사 정치 세력화’
보수우익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청하던 최대집 대표가 만든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투쟁 강령6을 보면 가장 먼저 의약분업이나 리베리트 쌍벌제 등의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에게는 불리하지만, 환자에게는 고가의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입니다.
리베이트는 말 그대로 병원이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뇌물과도 같습니다. 리베이트 비용을 지불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인 의사, 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라 근무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실제로 줄었다는 응답은 97.5%(117명)에 달했습니다.7
리베이트 쌍벌제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본품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8 그 이상의 대가를 의사와 제약사가 서로 주고받는 일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국민이나 환자의 편이 아닌 의사의 편의주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의학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투쟁 강령으로 내세운 ‘의사 정치 세력화’나 최대집 대표의 과거 경력을 보면 진짜 국민의 공공의료와 의료혁신을 위해 만든 조직인지는 의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6월 8일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의 의도와는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셨을지 모르겠다. 이 자리를 통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힘내십시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9
검찰은 6월 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고발한 박원순 시장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10 무슨 일이든 자칭 보수우익 단체의 고발, 고소에는 재빠르게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가 왜 메르스 사태에는 이다지도 무기력할까요?
발족식을 하기도 전에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나 박원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사를 한 검찰이나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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