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방송과 대단하고 있는 패트릭 뷰개넌 기자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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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 있는 The American Conservative지가 패트릭 뷰캐넌 기자의 단독대국(일극패권국) 미국의 현재 상태를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유를 분석했다고 13일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약화되는 미국 진단
미국의 보수언론인을 대표하는 패트릭 뷰캐넌은 조지 부시 수석 대통령의 임기 말에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오늘날 미국처럼 빠르게 힘을 잃은 현존 국가는 세계에 없다는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그것도 평화로운 환경에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서 미국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미국의 쇠퇴 원인으로 오만과 이데올로기적 오류, 호전성과 어리석음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뷰캐넌은 그 구체적 이유 설명에서 먼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 실패를 언급했다. 닉슨과 레이건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해 각각 대응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매우 근시안적으로 행동했다며 구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한»데 취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국적 경멸을 표하면서 그의 국경에 나토를 접근시켰고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색깔 혁명"을 도발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 강력한 블라디미르 푸틴에 맞이하게 되었고 푸틴은 러시아 국가의 위대함을 복원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미국의 오만에 대처했으며 워싱턴의 모든 대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에도 강경하게 대항하여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87%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점점 그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패트릭 뷰캐넌은 지적하였다. 중국 상품에 미국 시장을 열고 미국은 중국을 파트너로 만들려고 희망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았는가? 약 40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미국의 제조업 기지의 파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장하는 위험한 상대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가 더욱 가까워졌고 «냉전» 이후 언제보다도 미국에 더 적대적으로 되었다 "고 뷰캐넌은 지적한 것이다.
실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전투기가 서로 충돌할 듯한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미국의 금융패권에 파열구를 내고 있다. 또한 중러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져가고 있어 대러제재도 사실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
뷰캐넌은 중동이 또 미국의 중요한 실수로 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 곳에 혼란을 가져왔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이슬람 광신과 극단주의의 악마를 풀어주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사실 이 이슬람극단주의자들과 전쟁에 미국은 또 막대한 전비를 투여하고 있지만 효과는커녕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패트릭 뷰캐넌은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1992 년부터, 미국에 수많은 «제3세계» 이민자가 물결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국가 부채가 GDP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무역 적자는 11조 달러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상한 전쟁 개입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만일 2017년 선거에서 신 보수당이 승리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내포한 우크라이나 충돌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리비아까지는 항공모함을 보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으며 전쟁에 개입했지만 리비아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시리아는 반군을 지원하기만 했지 직접 개입도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도 예전 같았으면 공중지원은 물론 지상군도 바로 들여보냈을 것인데 러시아와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 두려워 지금 발을 들이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뷰캐넌은 이 모든 것은 국제 동맹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의무를 불안정하게 한다면서 미국이 국제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뷰캐넌은 미국의 일극패권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제 앞가림이나 잘 할 길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본질
현상에 대한 개괄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왜 이런 미국의 위기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뷰캐넌은 사실 북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북과의 대결전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미국은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게 된 핵심 배경이 북임을 이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것이다.
러시아 푸틴이 미국에 대해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맞장을 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북이 미국에게 했던 모습 그대로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미국에게 당당히 맞서는 북을 건드리지 못하는 미국을 보며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푸틴이 북과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부터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했다. 푸틴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는 토폴미사일 등을 내놓으며 미국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중국 군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순방 이후 미국을 향해 강경발언을 처음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북도 러시아의 토폴미사일과 같은 미국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음을 얼마 전부터는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중동에서도 북과의 관계를 끊고 친미의 길로 들어섰던 리비아 카다피는 망했지만 북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가고 있는 이란이나 시리아는 미국이 함부로 건들이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 리비아나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도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득세하여 미국정부가 전쟁비용을 쏟아붓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달러가치가 세계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전비는 미국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미국을 곤혼스럽게 하는 모든 곳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배경 속에서 꼭 북이 드러난다는 점은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 중동만이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각 지역의 자주적인 연합체가 건설되고 공동화폐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자국화폐 거래로 미국의 달러패권 질서로부터 독립해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군사적 연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각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다들 북과 우호관계가 높아가는 나라들이다.
북핵협상을 한다고 북미가 6자회담탁에 앉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동안 북은 세계 곳곳에 반미의 씨를 뿌리고 키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뷰캐넌의 지적과 달리 미국의 주도세력들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대응했던 것은 미국이 대단한 수를 둔 것이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그 힘으로 구소련을 고립압박하여 해체시켰다. 그리고 바로 중동을 친미세계로 정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쟁을 벌렸고 이를 통해 중국을 포위 압박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한 친미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동남아 베트남을 끌어들인 것도 대 중국 압박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내부에 미국이 키우고 심은 엄청난 친미세력들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세계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했는지는 짐작이 간다.
다만 이런 미국의 회심의 구상이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단 한 나라 북을 제압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미국이 제 앞가림이나 잘하기 위해 세계 경찰국가, 패권국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패트릭 뷰캐넌의 지적을 무심히 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지배세력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을 제압할 수 있을까. 전쟁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무기는 어디까지 사용할까. 핵만으로 될까.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도 써야하지 않을까. 미군만으로 되겠는가. 적어도 일본은 끌어들여야하지 않을까. 저거 조그만 북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안 봐도 훤하다.
뷰캐넌의 지적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너무 일을 많이 벌려 허둥대지 말고 하나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아시아로의 회귀, 즉 북에 대해 집중하자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갈수록 고조되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무조건 미국과의 동맹만 주장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반도 전쟁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한반도에서의 전쟁만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바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 그 답일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란, 쿠바와 미국의 관계개선 이후 더욱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중국이 핵을 보유하자 바로 관계 개선 협상을 벌였던 것은 중국의 핵무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련봉쇄를 위한 장기적 포석 때문이었다. 이란과 쿠바는 핵보유국도 아니고 미국이 이들과 관계개선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에 치명상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도 벌고 미국의 영상도 개선하여 다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을 면들이 있지만 북은 상황이 다르다.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요구는 단 하나도 관철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간 북미협상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북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포기하고 평범한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했을 때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행보에서 그런 면은 조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도 미국에게 굴복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오히려 대미강경 발언의 도는 더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반도 정세는 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뷰캐넌이 아우성칠 정도면 미국의 주도세력들도 다급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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