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9일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로 한발짝 더 접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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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가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 참석한 57개 회원국 중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을 비롯한 7개국은 이날 서명하지 않고 연내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이 된다.
당초 미국의 반대 속에 중국 주도로 추진된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이후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배분된 일부 지분을 포기해 출범일 기준 실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다.
이 중 중국은 지분률이 30.34%, 투표율 26.06%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떠올랐고,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율 3.5%로, 37개 역내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 37억 4천만 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금액은 7억 5천만 달러이고 향후 5년간 분할 납입될 예정이다.
AIIB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의해 상주화가 가능하며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매년 7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투자되는 자금은 연간 23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이같은 실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AIIB 설립을 제의해 이날 결실을 거두게 된 것.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철로를 연결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해상으로는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실현과 맞물려 AIIB 설립에 공을 들여 왔다.
2014년 10월 중국.인도.아세안 등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AIIB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졌고,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7일 공식적인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막차를 타고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기재부는 “AIIB 출범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경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IIB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북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AIIB를 통한 북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AIIB 회원국이 아니지만 AIIB 지분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북한 지원도 가능하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 “북-중 간 철도 연결은 양자간 협력사업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최적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정부는 AIIB 출범과 가입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반기에 계속될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한국 인력의 AIIB 고위직 및 중간관리직 진출 지원 △지분율에 걸맞은 이사직 수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협정문 서명식 후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AIIB의 출범까지 향후 준비계획과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을 협의했다.
<AIIB 회원국별 지분율 및 투표권>
순위
|
국 가
|
지분율
|
투표권
|
순위
|
국 가
|
지분율
|
투표권
|
1
|
China
|
30.34%
|
26.06%
|
32
|
Brunei
|
0.05%
|
0.31%
|
2
|
India
|
8.52%
|
7.51%
|
33
|
Lao PDR
|
0.04%
|
0.30%
|
3
|
Russia
|
6.66%
|
5.93%
|
34
|
Mongolia
|
0.04%
|
0.30%
|
4
|
Korea
|
3.81%
|
3.50%
|
35
|
Tajikistan
|
0.03%
|
0.29%
|
5
|
Australia
|
3.76%
|
3.46%
|
36
|
Kyrgyz
|
0.03%
|
0.29%
|
6
|
Indonesia
|
3.42%
|
3.17%
|
37
|
Maldives
|
0.01%
|
0.27%
|
7
|
Turkey
|
2.66%
|
2.52%
|
역내국 합계
|
74.77%
|
73.29%
|
8
|
Saudi Arabia
|
2.59%
|
2.47%
|
9
|
Iran
|
1.61%
|
1.63%
|
|
|
|
10
|
Thailand
|
1.45%
|
1.50%
|
1
|
Germany
|
4.57%
|
4.15%
|
11
|
UAE
|
1.21%
|
1.29%
|
2
|
France
|
3.44%
|
3.19%
|
12
|
Pakistan
|
1.05%
|
1.16%
|
3
|
Brazil
|
3.24%
|
3.02%
|
13
|
Philippines
|
1.00%
|
1.11%
|
4
|
UK
|
3.11%
|
2.91%
|
14
|
Israel
|
0.76%
|
0.91%
|
5
|
Italy
|
2.62%
|
2.49%
|
15
|
Kazakhstan
|
0.74%
|
0.89%
|
6
|
Spain
|
1.79%
|
1.79%
|
16
|
Vietnam
|
0.68%
|
0.84%
|
7
|
Netherlands
|
1.05%
|
1.16%
|
17
|
Bangladesh
|
0.67%
|
0.83%
|
8
|
Poland
|
0.85%
|
0.98%
|
18
|
Qatar
|
0.62%
|
0.79%
|
9
|
Switzerland
|
0.72%
|
0.87%
|
19
|
Kuwait
|
0.55%
|
0.73%
|
10
|
Egypt
|
0.66%
|
0.83%
|
20
|
New Zealand
|
0.47%
|
0.66%
|
11
|
Sweden
|
0.64%
|
0.81%
|
21
|
Sri Lanka
|
0.27%
|
0.50%
|
12
|
South Africa
|
0.60%
|
0.77%
|
22
|
Myanmar
|
0.27%
|
0.49%
|
13
|
Norway
|
0.56%
|
0.74%
|
23
|
Oman
|
0.26%
|
0.49%
|
14
|
Austria
|
0.51%
|
0.70%
|
24
|
Azerbaijan
|
0.26%
|
0.48%
|
15
|
Denmark
|
0.38%
|
0.58%
|
25
|
Singapore
|
0.25%
|
0.48%
|
16
|
Finland
|
0.32%
|
0.53%
|
26
|
Uzbekistan
|
0.22%
|
0.45%
|
17
|
Luxembourg
|
0.07%
|
0.32%
|
27
|
Jordan
|
0.12%
|
0.37%
|
18
|
Portugal
|
0.07%
|
0.32%
|
28
|
Malaysia
|
0.11%
|
0.36%
|
19
|
Iceland
|
0.02%
|
0.28%
|
29
|
Nepal
|
0.08%
|
0.33%
|
20
|
Malta
|
0.01%
|
0.27%
|
30
|
Cambodia
|
0.06%
|
0.32%
|
역외국 합계
|
25.23%
|
26.71%
|
31
|
Georgia
|
0.05%
|
0.31%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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