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올해 내 '군사활동 방지협정' 체결할 듯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도발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6.24  14:59:33

북한과 러시아가 연말까지 위험한 군사활동을 방지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23일자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난 세르게이 나라시킨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올해 말까지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법적 지원과 위험한 군사활동 예방에 대한 협정 등 두 가지 중요한 문건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라시킨 의장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위험한 군사활동 방지와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 간 협정계획을 승인했다"며 "문건 준비작업이 높은 단계에 있다. 올해 말까지 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내각이 공포한 협정계획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북.러 양국이 영토 근접지역 또는 다른 국가의 군사력 배치 등 군사활동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신중성을 더욱 기하고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당사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여타 국가의 국경지대에서 장비와 인력 유입을 방지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문서는 "당사국들은 위험한 군사 활동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태, 힘의 위협과 힘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조절과 중단을 보장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국제협약과 자기방어 권리에서 당사국 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제3국에 대해서도 이 협정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적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북.러 양국은 특별공동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첫 번째 회의는 협정 효력 발생이후 1년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가 전했다. 이번 협정은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2000년 체결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에서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00년 7월 평양선언, 2001년 8월 모스크바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체제보장에 대한 길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통해 북한군 인사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모색했고,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분야 협력을 모색해왔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도발적"..최 의장 "훈련 중단 시 핵 프로그램 중단" 이에 앞서, 북한 최태복 의장을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파괴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마트비엔코 의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모습은 현 상황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한국, 미국 관계자들에 이 의견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평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긴장 상황은 해마다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도발적 성격'이라고 규정,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그 어떤 도발적 성명이나 행보를 최대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북핵문제는) 결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태복 의장은 세르게이 나라시킨 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조선 국경 근처에서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반 멜리니코프 하원 부의장에 따르면, 최 의장은 "만약 미국이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 측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 실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도출해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북한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북한의 해', '러시아의 해'를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며, 북한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나라시킨 하원의장을 오는 10월 열리는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공식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