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가 서해상 공역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다. (사진=합참 제공) 2022.06.07.
2022년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하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뉴시스

2025년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F-16 전투기 62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군산 공군기지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중심의 작전 거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주한미군과 공군도 대중국 전쟁에 맞춰 개편되고 있다.

이로인해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산에 집중되는 이른바 F-16 '슈퍼 대대'는 중국 동부, 대만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군산 기지는 F-35A 집중 배치로 고강도 스텔스를 갖춘 타격 능력을 확보해 중국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된다.

한편 일본에는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미일 군사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흐름과 정확히 맞물린다. 일본은 장거리 정밀 타격을 담당하고, 한국은 즉각 출격 가능한 거점으로 기능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창'이 되어 공격을 담당하고, 한국은 '방패'가 되어 미사일 공격의 충격을 직접 흡수하는 구조로, 전략적 부담이 한국에 더 집중되는 체계다.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주한미군과 공군 기지들은 이제 확실하게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된다. 오산, 군산 등은 미중 군사 충돌시 최우선 타격 지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대중국 전쟁 체계에서 전쟁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오산과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곧 곧바로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자동 연루'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력 재배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전쟁 연루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오히려 F-35 군산 배치를 추진 중이다. 전쟁 연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추가 구매하는 F-35A 20대를 군산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더욱 깊숙히 휩쓸린다. 미국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패권과 이익을 위한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한다. 한편, 한국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정치적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었다. 미국은 설계하고 한국은 그대로 따르는 종속적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문제다.

미국은 한국을 미중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미국에 끌려다니다 전쟁의 포화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면서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리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김준형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23인의 국회의원의 참여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