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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산 기자
- 승인 2025.04.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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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완화 속 진짜 전장은?
미국 내부 반중 정책 더 거세져
조용히 판 바꾸는 중국
여전히 ‘냉전형 외교’에 갇힌 한국
관세전쟁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트럼프의 관세 완화 속 진짜 전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강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지도 않겠다”고도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상징이었던 관세를 사실상 ‘정치적 레토릭’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트럼프의 입장은 미중 사이에 감춰진 구조적 대결과 미국 내부의 균열을 반영한 ‘정치적 연막탄’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의 전장은 관세보다 깊고 넓은 영역—법, 자원, 공급망, 기술 투자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포스트 미국’ 체제의 실체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내부 반중 정책 더 거세져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국 내 반중 흐름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조직화되고 있다.
2025년 현재 미국 41개 주에서 240건 이상의 반중 입법이 추진 중이다.
‘공공조달에서 중국산 배제’라는 익숙한 수사를 넘어, AI·의료기기·자매결연·부동산·교육 교류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제도 장악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칸소주는 ‘공산 중국 방어 패키지’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국가는 미국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연방 차원의 유화 제스처와 주정부 차원의 강경 기조가 맞부딪치며, 미국은 단일한 전략 대신 내부 분열과 혼란 속 대중 견제의 제스처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히 판 바꾸는 중국
그러나 중국은 이미 전 세계 60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동남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의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탈각하고 있다.
미국이 1조 달러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동안, 중국은 꾸준히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기술·자원·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해가고 있다.
미 국채 7천억 달러어치를 보유한 중국은 시장에 대한 ‘무언의 협박자’로 기능한다.
희토류 채굴·정련의 압도적 점유율(각각 61%, 92%)은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의 결정적 병목지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안티모니 수출금지 조치만으로도 글로벌 시장 가격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관세라는 외피 너머에서 실질적 지렛대를 쥐고 있는 쪽은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다.
여전히 ‘냉전형 외교’에 갇힌 한국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공존과 억제’의 국면으로 이행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20세기식 외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반도체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무비판적으로 호응하며 미국의 공급망 전쟁에 일방적으로 참여했고, 수출 감소에도 트럼프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의 성장과 부는 미국 덕분”이라며 사실상 경제 주권을 자진해서 내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와중에 중국은 희토류와 국채, 공급망을 무기로 사실상 미국과 동등한 패권 경쟁자로 부상 중이다. 선택의 시대는 끝났고, 외교적 줄타기와 실리 외교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21세기에서, 한국은 여전히 ‘진영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세전쟁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그것은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원, 제도, 외교 전략을 둘러싼 구조적 전장으로 이동했다.
그 안에서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고, 미국은 내부 분열 속 전략적 일관성을 잃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판단과 실용적 외교가 필요한 지금, 한국은 어느 쪽도 아닌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줄을 잘 서는 것이 ‘전략’인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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