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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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조만간 미국과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연다. 이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파면된 내란수괴의 하수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가.

한덕수 대행이 주도하는 이번 통상 협의는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외세와 손잡고 국가 체계를 재편하려는 매국 행위다.

특히 지난 11일,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이후 미국과의 ‘경제동맹’ 구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발언은 단지 수사가 아니다.

한국을 미국의 산업·기술·안보 질서에 종속시키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이번 통상 협의는 그 실행 절차에 해당한다.

‘경제동맹’이라는 말은 언뜻 대등한 협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산업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구조적 종속 체계다.

이 구조는 1905년 을사늑약이 ‘보호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외교권을 강탈했던 방식과 흡사하다.

형식은 협상이지만, 내용은 주권 포기이며, 결과는 예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약탈적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번 2+2 통상 협의는 그 무역전쟁에 한국이 강제로 동원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 협의가 트럼프의 약탈 전략과 한덕수 대행의 대선 욕망이 교묘히 맞물린 정치적 거래라는 점에서 위험성을 키운다.

내란 내각은 통상 협상 자격이 없다. 최상목 부총리의 방미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국회는 통상 협의 중단을 위해 최상목 부총리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 만약 이 협상을 방관하면 차기 정권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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