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9일)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국을 코로나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의료민영화로 코로나 지옥 만들려하는 미래통합당
며칠 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부조직 개편, 의료보험체계 개편 등으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1달 안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안됐지만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일도 없거니와 코로나19가 창궐하도록 미래통합당에 우리 보건의료를 맡길 일도 없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의료민영화 가속화 정책을 내걸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절감하는 속에서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하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의료민영화에 집착한 건 오래된 일이다.
이명박은 영리병원을 추진했고 박근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가 모두 여론의 반발로 철회됐다.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가 논란 끝에 취소했다.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지 않고 보건의료를 기업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사악한 행위다.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은 미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순식간에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 국가가 된 미국은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의 6배, 인구 대비 사망률은 무려 11배에 달한다.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이유는 극도로 민영화된 보건의료체계 때문이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400만 원, 중증 환자 치료비 4300만 원으로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비용이 들어간다.
민간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고 보험료도 연간 수백만~수천만 원에 달해 서민 입장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아예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도 2천8백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죽는 사태도 빈번하다.
게다가 기업에 보건의료를 의존하다보니 부자 환자 위주로만 의료시설이 발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
방호복이 없어 의료진이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다니질 않나, 10원짜리 검진 면봉이 없어 의료진이 직접 만들어 쓰질 않나, 아주 가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비가 1000만 원 가까이 하지만 건강보험 덕에 환자는 고작 4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발달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앞세워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대한민국을 미국과 같은 의료지옥, 코로나지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재벌의 이익만 챙겨주고 미국만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미래통합당은 사라지는 게 답이다.
2020년 4월 9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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