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유보무상화 제외시설 조사사업 시작

<조선신보>, 조선학교 유치반 조사대상 포함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20.04.07  09:53:34

▲ 지난달 26일 열린 '유아교육류사시설의 과제를 생각하는 초당파의원의 모임' 총회 및 학습회에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문무성 담당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출처 - 조선신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제도(유보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산하 유치원 등이 배제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대상외시설에 대한 조사사업’이 시작됐다. 재일 <조선신보>는 6일 “이번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시작하는 조사사업은 일본당국이 지방자치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유보무상화의 대상외시설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벌려 선정된 해당시설에 대하여 일부 재정적지원을 하게 된다”면서 “문제는 이 조사사업이 각 지방자치체에서 이미 지원을 실시하고있는 시설들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당국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지 안하는지의 판단을 지방자치체들에 떠맡기는것으로서 앞으로 조사대상으로 되지 않은 시설들이 나온다는것을 의미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조사를 진행한 대상이라도 그냥 지원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신문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선유치반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며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적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2020년도 예산안을 각의결정하고 유아교육유사시설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위한 조사사업의 예산으로 2억엔을 계상했고, 올해 3월 27일에 진행된 참의원본회의에서 동예산안이 가결, 성립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3월 23일부터 이와 관련한 공모가 시작됐고 3월 24일 입헌민주당이 주최한 ‘아이, 아이키우기 PT히어링’이, 3월 26일에는 ‘유아교육류사시설의 과제를 생각하는 초당파의원모임’의 총회 및 학습회가 열려 이 문제를 다뤘다.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등은 지난 3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국제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고교무상화 정책에 이어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서도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등 일본정부의 지속적 차별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