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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4일 금요일

트럼프 "김정은 '위중설'은 가짜뉴스"...정세현 "군산복합체의 긴장 조성용"

  • 기자명 류경완 KIPF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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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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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4.24(412)

▲ CNN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보가 주시하고 있다고 가장 먼저 보도했다.[사진 : 뉴시스]
▲ CNN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보가 주시하고 있다고 가장 먼저 보도했다.[사진 : 뉴시스]
1.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첩보를 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CNN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 허위 보도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들(CNN)은 오래된 문서를 썼다고 듣고 있다" 면서 "그(김 위원장)가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특이 동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원산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장 "'데일리 NK'와 CNN 보도 모두 소수의 '익명의 취재원'만 인용, 적절치 못해"
2.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CNN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이 불거진 데 대해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미 군산복합체의 '대북 긴장 조성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총선이 이렇게(압승으로) 끝나며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받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는 금년 중에 문 대통령이 연초에 '(북 문제를) 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걱정거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떼놓고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먼저 나가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행사가 결국 북핵 문제인데 그걸 파토 내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행보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을 계기로 "(남북간) 뭔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기 전에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좀 뿌려놓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3. CNN, NBC, NYT가 김정은 위원장 관련 '미친' 보도를 하면서 뉴스의 출처인 'Daily NK'가 정규 언론사가 아닌,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NK는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기획하는 미국의 선전단체입니다. 데일리 NK는 수정 기사를 냈지만, 한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CIA의 하부기관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통해 데일리 NK에 꾸준히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최소한 2006년부터 지원을 해왔고, 2016~19년 사이 지원액은 총 112만 달러(약 13억8천만 원)입니다. <Moon of Alabama>
4. 미 정보기관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이 대북 정보활동은 옛 소련보다 더 어렵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CIA 등에서 20여 년 간 정보 업무를 했던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 대한 정보활동은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어렵다면서, 자신은 정보기관에서 소련을 담당하다 북을 맡게 됐는데, 북과 비교하면 소련은 '오픈 북(open book)'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뉴스>
5.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미국이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자국민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에 지난 100년간 이어진 '미국 예외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미국의 리더십은 실종 상태라고 NYT는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약 88만명으로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사망자는 약 5만명으로 4분의 1이 넘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미국의 팬데믹 대응은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파리 몽테뉴연구소의 모이시 선임고문은 "미국의 대응이 나쁜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나빴다"며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NYT는 "전후 미국 리더십의 산물인 독일과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최우수 대응을 한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은 (미국의 실패에 견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범대서양주의자로 손꼽히는 애시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펼쳐지는 현실에) 절망적 슬픔을 느꼈다"고 통탄했습니다. <연합>
☞ 하버드 국제개발센터 하우스먼 "글로벌 리더십도, 미국 내 국가 리더십도, 연방정부의 리더십도 없었다"
☞ 최근 5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640만 명
☞ 미 4조7000억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 상위 0.05%가 80% 수혜 <Jone Hively>
☞ WTO "80개국,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물자 수출 제한…WTO 통보는 13곳만"
☞ '코로나19 책임론' 논란 속 중국, WHO에 3천만 달러(370억원) 또 기부
☞ 빌 게이츠 “코로나19는 제1차 팬데믹 세계대전"
6. 국제유가 폭락으로 미국 원유업계에 악몽 같은 나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기업은 몇 달 안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에 따르면 2020~24년 만기가 돌아오는 석유기업 부채는 86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입니다. 업계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1000만 명 수준입니다. WSJ은 이번 주 1억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유조선에 실려 바다를 떠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시스>
☞ COVID-19로 국제유가 대폭락, 1999년 이후 최저가
7. 코로나19로 올 연말까지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격심한 굶주림에 직면한 기아 인구가 현재 1억3천500만 명에서 연말까지 2억6천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중미 온두라스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까지 전 세계에 걸쳐 코로나19 이동제한 조처와 기아에 항의하는 시위와 약탈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 휴업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 수도 3억6천800만 명에 달합니다. <연합>
8. 한미가 지난해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공군은 이달 20일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24일까지 진행됩니다. F-35A는 전력화가 되지 않아 훈련에 불참했고, 미군 해외 전력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지난 22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1대를 한반도 인근인 일본으로 출동시켜 일본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군사 작전상의 이유로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로 철수한 지 1주일여 만에 다시 미 본토에 있는 다른 전폭기를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선 셈입니다. <연합/민중의소리>
9. 한국진보연대는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규탄 긴급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진보연대는 "이 훈련은 2017년 미국이 스스로 밝힌, 북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 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 훈련"이라고 지적하고, "방위비분담금 강요를 지속하고 코로나 와중에 앞도 뒤도 없이 침략전쟁훈련을 벌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약탈적 침략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금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미국을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시보>
☞ 6·15남측위 "한미 연합공중훈련 규탄…훈련 중단해야"
10. 정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
☞ 정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재추진…남북회담사료 첫 공개"
☞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방역지원 물품 추가 승인…방호복 2만벌
11. 한·미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도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약 1조1739억원)'에서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앙>

12. 북 외무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1주년을 기념하는 담화에서 첫 조러 정상회담에 대해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 친선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승화·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의 결과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뚜렷한 이정표로 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13. 지난 3월 23일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모든 분쟁에 대한 휴전을 요청하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부활절 특별 미사를 통해 전 세계 휴전과 군사비 감축을 호소하고,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2018년 전 세계는 군사비로 1조8천억 달러를 지출했다.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1조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이자 세계 7위 무기 수입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비는 2020년에는 50조1527억 원에 달한다. 공격적인 3축 체계 구축 예산 약 6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위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유엔 총회를 긴급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글로벌 어젠다 수정은 물론 군사비를 10~15%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_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 <오마이뉴스>
☞ 4월 22~29일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진행

13. 이란혁명수비대 살라미 총사령관은 "나는 우리 해군에 걸프해역에서 이란 군함이나 상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테러군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만의 안보는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라며 "미국인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 영해 침범, 선박 및 군 안전 수호에 절대적으로 단호하고 진지하다. 그 어떠한 방해공작(사보타주)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과거 우리의 힘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살라미 총사령관의 발언은 '미국 군함을 위협하는 이란 함정들을 쏘아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걸프 북부 해역에서는 작전 중이던 미 군함 11척과 이란 혁명수비대 소형 고속정 11척이 근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1>

14.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는 창설 41주년인 4월 22일 이란의 첫 번째 군사위성을 발사하여 우주 425km 상공에 안착시켰다고 이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위성의 이름은 '누르(아랍어로 빛)'이며 '가세드(배달부)'라는 자체 개발 2단 추진체에 의해 우주로 운반되었습니다. 추진체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도들이 전했습니다.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의 우주군 사령관 하지자데흐 준장은 우주공간에서의 존재의 전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일보/연합/Sputniknews>
☞ 살라미 사령관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공화국의 방어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킨 전략적 성과, 제재도 방해되지 않아...이제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감시할 수 있다"  
☞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 "이란, 수많은 미사일 개발...핵무기와 운반수단은 추구 안 해"
☞ 이란, 군사과학기술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들 연이어 공개...잠수함, 세 종류의 무인전투기,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 2종, 사거리 700Km 해상발사 미사일 등
☞ 이란 코로나19 확진 증가세 둔화..."마스크와 검사키트, 항체 곧 수출할 것"

15. 이란과 러시아, 터키 3개국 외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시리아 평화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시리아 이들립 지역 상황을 비롯한 역내 현안에 대해 협의와 조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시리아 독립과 자치권, 그리고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시리아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며 테러 격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6. 소말리아에서 미군은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8년 동안보다 더 많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아프리카사령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 중인 가운데 1월 1일부터 소말리아에서 39건의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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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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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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