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김용택 | 2020-04-23 09:40:17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코르나19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뜬금없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냈을까? 4·15총선에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중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친일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막말을 내뱉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나향욱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코르나 19 바이러스처럼 숨이 있다 다시 재양성자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처음 꺼내 든 것은 1995년 김영산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부터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괴물이다. ‘교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되 재정지원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축소와 차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 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지방직화 카드를 꺼냈지만 보수적인 교총까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는 이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교원 축소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초래...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현재 교육청에 따라 20% 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산재해 있다. 교원들의 눈 교원단체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교육개혁은 우선 교육을 공공성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지금 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 마련,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득은 없고 논란만 일으킬 교원이 지방직화를 왜 이 엄중한 코르나 정국에 꺼내 말썽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