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 불발 시 “다양한 방법 강구”…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못 박았다.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지연되자, 정부의 계획표를 먼저 공개해 여야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는 20대 국회 내에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며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합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입장 번복 등의 이유로 국회 논의는 이날로 8일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5월에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지만, 여야가 예산심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라는 것이 긴급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으로 볼 때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계획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면서도 "예를 들어 긴급재정명령권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점은 예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가 '5월 중 지급'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이 태도를 바꾸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한 22개 문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동의 등의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며 또 다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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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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