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큰 가운데, 민주노총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전에 나선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1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재난 시기 모든 국민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별로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처럼 되어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특히 수출길이 막혀있는 제조업으로 확산될 경우 끔찍했던 제2의 IMF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158조의 공적 자금을 풀어서 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기업 금융지원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업도 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비상협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하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방안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경사노위와는 별도의 논의 틀을 구성해 위기대응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 회의를 통해 중앙집행위를 비상 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코로나19 비상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500개 이상의 ‘범시민종교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민주노총에서 개최하고 해고금지 비상연대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나아가 5.1 노동절 메이데이를 시작으로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제! 촛불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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