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사회경제위기 공동대응 나선다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4.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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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여 개 단체 참여, ‘차별없는 직접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요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5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각계 시민사회·대중단체들은 28일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 28일,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사진 : 대책위]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위기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진단하곤 “(한국은)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의 편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할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가 몰고 오는 고통에서 특히 여성, 노인, 노동자와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고, 방역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더욱 잦아질 감염병 유행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정비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야”하며 “감염병과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확충·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사적인 이윤 동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차별 없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지원’을 요구한 대책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그 지출은 낙오되고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 “기업을 지원 할 경우엔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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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는 끝으로 “재난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자연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어느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연대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재난을 통해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로나19 피해 실태 파악과 피해 당사자 릴레이 실태 증언대회 ▲해고 금지를 위한 긴급 법제도개선 투쟁 및 범국민운동 ▲국가방역 체계 강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사회보험 사각지대, 정부 긴급지원 사각지대 실태 파악 ▲지역별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정부 역할 촉구 ▲전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의(교섭) 추진 ▲국제적 코로나-경제위기 극복 방향과 국제연대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포럼(가) 추진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발족에 앞서 준비모임을 구성해 코로나 위기대응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24일엔 ‘코로나 경제위기, 당면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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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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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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