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과제 12개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 © 조윤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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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한미군사훈련 영구히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중지하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오늘(27일) 부산에 울려 퍼진 구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오늘, 미국이 사사건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어 선언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법제화하여 선언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과제 12개 요구’(이하 ‘3대 과제 12개 요구’)를 발표했다.
3대 과제 12개 요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족 내부의 일로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추진할 것’, ‘일체의 군사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대결정책을 폐기할 것’,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법을 폐기하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것’ 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1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원규 씨는 “3대 과제 12개 요구는 4.27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포함한 법제화를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장은 “이 선언은 꿈속의 성원에 머물러 있던 민족 화해와 민족의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실현가능한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라며 “미국에 요구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막지 말고,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해리 해리스 미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라”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한반도 사진에 붙어있는 대북제재, 분단적폐 세력, 한미워킹그룹을 떼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3대 과제 12개 요구를 포함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가 4.27판문점선언 집게로 대북제재, 분단적폐세력, 한미워킹그룹을 떼어내고 있는 모습. '평화번영 자주통일' 문구가 선명하다. © 조윤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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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과제 12개 요구
4.2 7판문점선언으로 전재위기와 대결의 시대가 가고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는 다시 단절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결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는 판문점선언은 왜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판문점선언을 실현하는 약속인 9월평양선언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로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갓 깃들기 시작한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9월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
과제1.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은 민족내부의 일로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과감하고 통크게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개시하라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정상화하라
③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을 시작하라
④ 자연 생태계 보호복원 협력사업과 산림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라
⑤ 전염병 유입확산방지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을 시급히 실시하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은 남과 북의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그런데 지난 1년 반동안 남북정상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갖가지 전쟁연습을 계속하였는가 하면 미국에서 각종 전쟁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는 정상선언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7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용기와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과제2.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대결정책을 중단 폐기해야한다.
⑥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준수하고 군사분계선일대를 무장해제하여 평화지대로 바꾸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
⑦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노력하라
⑧ 미국과의 전쟁연습 영구중단, 전략무기 도입중단, 세균실험실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철거와 축소 등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조치를 시행하라
총선으로 분단적폐집단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악법과 적대적 대결제도는 아직 그대로 있다.
이것들을 남과 북의 화해, 민족의 통일을 장려하는 법과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남과 북의 관계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제3. 분단과 적대의 시대에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폐기하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⑨ 민족애 발현을 죄악시하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 악법들을 폐지하라
⑩ 남과 북의 상호왕래와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를 고쳐 간편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라
⑪ 적대와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구조물과 시설, 말뿐인 통일기관들을 없애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식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설과 기구를 설립하라
⑫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당장 실행에 옮기라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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