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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사설] 민주다수파 국회에 바란다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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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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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국민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1대 총선에서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였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제1당까지 넘본다던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감염불안 속에서도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미래통합당을 103석으로 틀어막고, 정부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범민주진보세력에게 190여 석을 안김으로써 민주다수파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이러한 승리가 아직 공고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친미수구세력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적폐세력청산에 끝장을 볼 수 있는 진보진영이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보수양당체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 아쉽기도 하고 다음 단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승리에 대해,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국민의 표심대로,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직진해 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가 민주다수파 국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잘 새겼으면 한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사실 지난 3년은 미래통합당, 검찰, 언론 등 기득권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개혁을 저지하며, 아예 뒤짚어 엎고자 하는 반혁명이 준동했던 세월이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세에 빠져있던 때에 다시 국민이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할 동력을 마련해 준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정부여당이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을 밀고나갈 때는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냈지만, 촛불혁명의 요구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심하게 역행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심지어 민주진보진영의 단결마저 깨졌다는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보수과잉으로 우편향되어있는 한국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진보정치의 유리천장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적폐청산을 완수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진보정치세력 또한 눈앞의 줄어든 의석수에 실망하지 말고 민중과 함께 촛불이 제기한 직접정치의 길을 전면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길은 열린다. 

    다음으로 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번영을 향한 열망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이 태영호라는 자를 강남에 출마시켜 당선까지 시키고, 선거 마지막날 미래한국당과 ‘안보연석회의’라는 것까지 열었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은 오직 친미친일과 남북적대정책에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북풍이 맥을 못 쓰고, 오히려 친일매국노에 대한 심판 선거로 된 것은 4.27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 이후 만들어진 민족자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힘으로 반일불매운동의 열풍이 불었고,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타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가장 높이 올랐던 것도 남북관계가 최상으로 발전했을 때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친일친미세력이 반격을 시작했던 것도 한미동맹에 갇혀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때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다수파 국회가 자주의 길, 남북단결의 길, 거기로부터 평화번영의 길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라는 것이 21대 총선의 표심이자 민심이라는 점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식에 대한 지지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감염위기와 다가올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번 총선에서 명확하게 선택하였다. 이번에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감염위기를 해결하는 힘은 개인이기주의나 민족배타성, 집단혐오가 아니라 공동체적 협동과 단결, 연대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은 실패한 반면 한국이 성공한 이유이다.
    다른 한편, 아베식 통제나 과거 군사독재식 철권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만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이 공동체와 민주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민주주의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감염극복의 모범을 해결하기 더 곤란하고 힘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잘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들은 바로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이번에 힘을 몰아준 것이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의 결과라는 것이 1:99의 양극화와 대외경제의존이 심화되는 방향이었다. 그것이 또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코로나19위기를 계기로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다가올 경제위기를 오히려 한국정치경제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계기와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다수파 국회는 권력,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잘 써야 한다. 
    단지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만 쓴다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4.19혁명 때는 이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서도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혁명을 빼앗겼다. 지난 열린우리당 시기에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4대 입법에 실패했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민주다수파 국회의 권력을 눈앞의 집권이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는데 사용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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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21대총선 #민주다수파국회 #국민의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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