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주 180석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측’ 적중

등록 :2020-04-16 04:26수정 :2020-04-16 10:45

더불어시민·열린민주 의석 포함 180석
여야 누구도 예상 못했던 ‘180석’ 현실화
패스트트랙 지정 등 개헌 외 입법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했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3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에 이르렀다. 친정부 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과 정의당 6석을 더하면, 범진보 의석이 무려 189석에 이른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저는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이사장은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에서는 곧바로 “오만의 극치”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선거 막판 ’악재’로 여기며 잔뜩 몸을 낮췄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경계했다.

이처럼 여야 어느 쪽도 투표 당일까지 ‘범민주 180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지 못했다. 유 이사장도 선거 전날인 14일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내놓은 ‘범진보 180석’ 전망을 통합당이 왜곡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아니고 통합당의 선전으로 나타나면 저는 돌 맞아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정의당 등을 포함해 ‘범진보 180석’을 이야기했는데, 통합당이 ‘민주당 180석’, ‘범여권 180석’ 등으로 살짝 비틀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희망섞인 기대였다”며 “(통합당이) 빌미가 필요했는데 제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범진보 180석’이 아니라, ‘범여권’만으로도 180석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는 47석 가운데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 103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추진력은 20대 국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 사안에서 장악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책 추가경정예산 등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의당, 민생당 등 범진보 쪽 정당들과의 협력 없이도 ‘범민주 180석’을 확보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도 할 수 있게 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회 내 반대 분위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범민주 180석’ 확보로, 이 벽을 모두 넘어설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제 의석의 3분의 2(200석)가 필요한 개헌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통합당은 국회 본회의 무력화를 피하기 위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쓰는 등 오히려 국회 본회의 이전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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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37293.html?_fr=mt1#csidxd603393b4ef2a6d9acd5bdc66bc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