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참된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저항적 민주주의’ 이념과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 기자명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승인 2020.04.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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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

4월 15일 오늘로 긴 총선 레이스도 끝났다. 정확한 결과는 하루 뒤인 4월 16일 최종 밝혀지겠지만, 오늘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뉴스>가 타이틀로 뽑은 "민주·시민, 단독 과반의석 전망..통합·한국당 참패"[지상파3사 출구조사](종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 21대총선 출구조사결과 [사진 : KBS캡처]

적폐세력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시 말해 4.15총선 결과를 ‘한국의 민주주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물음을 던진 선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상징에 진보적 대중정당의 몰락이 자리잡는다. 

해서 필자는 바로 그 시각에서 이번 4.15총선 결과를 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대전제는 이미 본인이 몇 번의 기고 글(<통일뉴스>, <민플러스>, <다른백년> 등)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번 4.15총선의 성격을 ‘적폐세력 부활저지’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인물은 당선 가능한 비(非)적폐세력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진보적 대중정당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견지’를 누누 얘기해 왔다.

그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양적 지표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질적 지표 측면에서는‘실패한’ 선거이다. 왜냐하면 촛불혁명 Ver.2가 전혀 되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비(非)적폐세력이 과반을 넘겼다 해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비(非)적폐세력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확신이 설 수 없는 점이다.

①지점1. 무릇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정권획득이라는 목표지향성을 제1목표로 갖는다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의 본령 그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불행히도 정당의 이 목표지향성이 정치의 본령 그 자체를 넘어서는 선거가 되었다. 

해설) 정치의 본령: 정치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가 그 정의적 규정에 맞을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오직 이기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다는 말이다. 사실상 그것보다는(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에 보다 천착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와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는 그런 정치 행위와 퍼포먼스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니,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듯하다. 오직 있었다면 두 거대 양 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코로나 재난극복 VS. 경제파탄 심판만 있었을 뿐이었다. 비례해 선거공약도 그 어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과거의 선거공약들이 재탕, 삼탕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 그렇게 ‘불행의 씨앗’을 숨겨놓는다. 

②지점2. 진보적 대중정당의 뿌리 내리기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16일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보적 대중정당들의 성공적인 득표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실패한 것이 맞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대 선거보다 더 후퇴하여 결론 났다면 더더욱 그렇다.(지역구에서 몰락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미 그렇게 보는 첫째 이유,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실험되어졌던 정치개혁연합의 비례연합정당 실패는 이를 매우 분명히 상징한다. 둘째 이유, 4.15 (최종)선거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출구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분명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당과 미통당 중심의 극심한 양당 대결구조로 양분되었음이 그 증거다. 비례해 함의되는 정치적 의미는 보다 더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적 대중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졌음이다.

③지점3. 지점1과 2의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다름아닌 과연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이 엄중한 국면을 헤쳐나갈 만큼의 그런 시대정신과 정치적 연대정신이라는 그런 공감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 때문이다. 

우려 첫째는, 본인이 여러 기고 글(<민플러스>, <다른백년>, <통일뉴스) 등)에서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듯이 코로나 정국 이후 과연 이 정당이 한반도 통합적 국정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통합적 사고관점의 중요한 좌표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과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내겠다는 그런 정치적 결기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셋째는, 이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과연 시민사회와 진보적 정당들에 대한 연대정신과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공감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4.15총선 결과는 분명 민주당 중심의 비(非)적폐세력이 제1당(혹은, 과반이상)이 되었다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된다.

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민주당 중심의 비(非)적폐세력이 제1당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정당이 정치의 본령에 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나아가 그러한 정치제도와 질서를 세워낼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흔들리는’ 세계질서에서의 능동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의 수용이다. ‘현재적’으로는 지금의 민심에서 ‘반걸음’ 정도만 앞서나갈 수 있는 시대정신의 오롯한 복원이다. 

▇ 둘째는, 도를 넘는 미국의 압박과 내정간섭, 예상되어지는 적폐세력들의 단말마적인 공세, 또 왜곡된 포풀리즘의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겠지만, 제1당(혹은 과반을 넘긴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분명 위 공동선언(4개의 공동선언)에 명확한 이행의지를 갖고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워낙 심하게 우(右)쪽으로 치우친 대북의식을 좀 더 좌(左)쪽으로 돌리기 위한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세 번째는, 민주당은 두 번 다시 정치적 배척의 칼날을 적폐세력들에게는 들이대지만, 정치적 우군인 진보적 대중정당들과 시민사회에게는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 정치적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 대한민국 정치가 진정으로 ‘좌우의 날개’로 균형 맞춰지는 정치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제까지 짊어진 ‘과잉’진보개혁 이미지는 벗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합리적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진보’이미지는 원래대로 진보적 대중정당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당당한 품 큰 맏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 끝으로 네 번째는,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혹은 집단이성에만 기대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적’ 민주정신을 이양시켜내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 정치의식을 반영시키는 계급적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데 깊은 성찰의 지점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정치참여가 곧 계급적 의식의 발로이다라는 그런 ‘저항적’ 민주정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매번 4.19, 6월, 촛불항쟁만을 읊을 수만 없지 않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글을 끝맺을까 한다. 

“진리는 항상 호전적이다.” 

말씀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속성을 갖는다’한다면 그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시민사회, 진보적 대중정당, 민주당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 등도 보일 것이고, 반북종북에 갇힌 통일담론도 보이고, 분단적폐세력에게 발목 잡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도 보일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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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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