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19 와중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회의 개최

경제발전5개년전략 결산할 듯, 조직문제·대미 메시지도 관심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4.07  15:09:42

북한이 오는 10일 소집을 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10일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주체109(2020)년 4월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보도하고 '대의원 등록은 주체109(2020)년 4월 10일에 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제재압박 무력화, 정면돌파전 강행'을 뒷받침하는 결정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  지난 1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어 석달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향후 사회 경제적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 회의 개최 1~2일 전에 하던 대의원 등록은 회의 당일 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으며, 회의에 앞서  진행하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등 행사도 이번에는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동안 7차례 참석하고 특히 지난해 4월 12일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대내, 대남 정책 방향과 대미 메시지를 담은 시정연설을 한 바 있는데, 올해에도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여 시정연설을 할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올해가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2016년 당 7차대회를 5월에 개최하느라 6월로 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에 예결산 관련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주요 결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까지 완공목표로 진행중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관련 예산을 비롯해 보건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6%, 2019년 5.8%로 지난 2년간 보건예산을 전년대비 6% 안팎으로 늘려왔으며, 2017년에는 의료보건시설 현대화를 위해 약 13.3% 늘린 바 있다. 또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마무리되는 올해 결산을 위해 내각과 중앙기관에는 사업성과 달성을 독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가경제발전5개년젼략 추진일정이 조정되거나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 제시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로 인해 올해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면돌파전을 통해 기본목표에 근접하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 간 균형 보장 △나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마련 등을 기본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세웠으나 제재와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둔 병진노선이 장기화되면서 산업부문별 균형에 문제가 있었으며, 군수공업의 성과를 낙후된 다른 산업부문과 결합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예결산 심의·승인과 함께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는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재판소 등에 관한 인사 등 조직문제도 관심사. 리선권 외무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진입할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의 지위를 유지할지, 성과 평가에 따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임명되었을 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역할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실제 열릴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임박해서 열릴 수 있는 당 관련 회의 호명 순서와 주석단 배치 등으로 미루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3월 22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담화, 3월 30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의 담화 발표 등을 감안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대미 메시지가 발표될 것인지도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조약 비준·폐기 △예결산 심의·승인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재판소 등에 관한 인사 등을 다룬다. 제14기 687명의 대의원은 지난해 3월 10일 선출되었으며, 지난해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차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는 한편 최룡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대대적인 국가권력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9일 열린 2차회의에서 소폭의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국가권력기관 인사 문제를 다뤘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