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고교 혁명', 넘어야 할 몇 가지 산

[분석] 탄력받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절대평가, 교과서 자유발행 등 필요하다"

17.05.27 10:08l최종 업데이트 17.05.27 13:45l

글: 김형태(riul)

편집: 김지현(diediedie)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이른바 '교육3주체'라 말하고, 그중에서도 학생을 교육 제1주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돼야 한다"라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학생은 철저하게 '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학생들을 맞추는 경향이었다.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발 중심, 대입 중심의 획일화된 틀과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시간에 졸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소수의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 관행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또한, 결과와 서열, 지식 중심의 평가 관행 역시 여전하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이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 고교학점제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지난 3월 교육공약 발표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
ⓒ 문재인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시절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 절반 이상이 '수업시간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행의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교육이 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 대선에서는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셈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시험학교 확대 운영 등의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교육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에 공감한다"라며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

문재인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 "단계적 도입이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여유를 둘 수는 없다"라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어느 정도 틀과 방안이 마련돼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교 내 개설 강의를 최대한 늘리고, 지역 내 학교 간 학점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처럼 낙제 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에서 과락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수강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진로설계코칭을 강화하되, 1단계로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한 뒤, 2단계로는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단계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운영을 거쳐, 마지막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까지 나아가는 구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은 사라진다

▲ 지난 5월 18일 새 정부 교육정책 설명하는 김상곤 전 교육감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시범학교를？운영하고 임기？내에？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학생들에게 수업선택권을 주는 대표적인 학교인 '신현고' 사례에서 보듯, 가장 큰 변화는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 

평소 학생 선택권 강화를 주장해왔던 방용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은 크게 반겼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그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학생은 행복해 하고 학부모는 어깨춤을 추며 교육은 신바람이 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은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수업으로 연결되기에 한층 더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국장은 고교학점제(학생들에게 교과 및 교과목 개설 요청권 보장, 단위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진로트랙 운영, 최소 이수학점과 총 이수학점 충족 시 졸업 인정, 학점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제도 도입, 학교 밖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학점 인정) 및 무학년제 운영(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운영, 수학 영어 위계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습 수준에 따라 무학년제 운영, 학습 진도, 개인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학습 단위 구성, 수준별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의 세분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한 바 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평준화는 선발을 배제한 다양화와 개인화를 지향한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일반고 '공통필수' 수학은 명백히 과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평준화 체제 속에서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입시 준비의 합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면서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교과전형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교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의 문제를 고교학점제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충남 삼성고 등에서 고교학점제를 현실화했다"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 간의 조합과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년제 하에서 대학과 유사한 과목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안, 오전에 필수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 선택과목을 수업하는 방안(홍콩 모델), 무학년제로 운영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핀란드 모델)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취지는 공감... 하지만 "준비 부족" 우려 목소리도

▲ [자료사진]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시경쟁 위주의 현 교육체제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이상론 아니냐?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다,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서열화를 막으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수능에서 아랍어가 좋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점수를 따기 위해 선택하듯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보다는 대입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진단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사 확충과 교실 여건 마련,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고 내신 절대평가, 대입 제도 개선 등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학생들도 과연 적은 숫자가 선택한 과목도 폐강되지 않고 개설될까 궁금해 했고, 설사 개설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내신 9등급제에서는 수강생이 적은 과목의 경우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 받기 쉬운 과목이나 인기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이른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들러리로 전락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고교학점제는 필요하다"라면서도 "무학년제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기에 동의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혁신학교처럼 희망하는 학교 위주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당장 완전한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완화된 형태의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 성공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4가지

미양고 이기정 교사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면 국영수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국·영·수 비중이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수학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학년 학점제와 더불어 학급별(교사별) 평가제도, 절대평가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 평가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도 일정 정도 부작용과 혼란을 감수하겠다는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철두철미한 준비없이 섣부르게 도입하면 학교현장에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무의미한 제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현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착시키는 데 현실적·교육학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충분한 논의와 많은 검토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학년 학점제를 통해 학교교육을 입시 준비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높다면 학생들은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만 집중 선택할 것이고, 반면에 내신의 비중이 높다면, 학생들은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과목, 공부에 흥미가 적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학년 학점제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대입 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교육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평가 전환 없이 시범학교 위주로 도입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니 무리수가 따르고,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또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렵사리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이뤄내더라도 대학이 변별력을 이유로 심층면접이나 본고사 부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팽창할 수도 있어, 고교학점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잠자는 학생들 깨우는 맞춤형 교육"이라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평가 방법 혁신과 수능 개선, 교원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조희연 교육감 고교학점제는 “잠자는 학생들 깨우는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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