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대북조치를 환영한다
- 문정인 특보, “금강산, 개성공단 열겠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 행사 재개 등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섰다.”(조선일보, 5.23자)
이것은 5월 23일 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조선일보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전화 인터뷰를 한 후 나온 이 기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환영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듯이 남북관계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망쳐 놓았다. 나는 수구정권 9년의 최대 과오가 남북관계를 망쳐 놓은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은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을 트집 잡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에 책임을 묻는답시고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5.24 조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박왕자 씨의 죽음은 애통한 일이지만, 그가 북의 군사경계지역을 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의 죽음에 대해 당시 북에서는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또한 천안함은 아직까지도 ‘북이 도발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이 억울한 누명을 쓴 측면이 강한 사건이다.
박근혜는 2016년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감행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였다. 더욱이 개성공단 투자는 정부 30%, 민간 70%의 비율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범한 위헌적 행위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거니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반평화, 반민족적인 퇴행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1차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반동성을 탓해야겠지만 당시 이를 묵인, 방기한 야당 정치인들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지나간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말하고 싶다. 문정인 특보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핵(北核)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발언이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마하려는 ‘기술적’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마치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북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말해 놓으면 훗날 반대 세력에게 책만 잡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거 봐라, 니들 말대로 금강산, 개성공단 다 열어 주었는데도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가 아닌가?”라고 공격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 국가의 자위적인 자주권 행사’라는 북측의 논리를 무력화할 논리가 빈곤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섣불리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시키는 것에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문재인은 ‘당선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즉각 열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북이 추가 핵실험을 안 해야 개성공단을 열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차츰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의 발언을 믿고 싶다.
나는 문정인 특보가 미리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반대할 것 같은 언론과 먼저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실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은 지난 5월 21일에도 미사일을 쏘았다. 그럼에도 북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거니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되돌려 놓는 것은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는 극히 초보적인 조치다. 하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좋은 소식을 ‘낭보(朗報)’라고 한다. 우연이겠지만 이런 ‘낭보’를 5.24 조치 전 날인 5월 23일에 들은 것에도 의미를 두고 싶어진다.
“北과 정상적인 거래는 해야… 우리가 스스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
[남북 교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인터뷰
- “과도한 對北제재 풀어야”
공단 중단 기본적으로 난센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는 공장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줘야
- 국제사회 對北제재 중인데…
지금도 北·中간 무역 자유로워
노동자 임금 직접·개별 지불 등 제재 위배 안 되는 방안 찾아야
문정인 신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북(對北)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북한과 준(準)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문 특보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의논하고 함께 챙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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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지난해 6월 연세대 교수직에서 퇴임하기 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특보는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북한과 준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훈 기자 |
문 특보는 과거 햇볕정책에 관여했던 국제정치학자로, 노무현 정부 때는 동북아시대 위원장,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를 지냈다.
문 특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 “북한이 미워서 못살게 굴고, 고통받게 하는 이전 정권들의 조치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거래는 하면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특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30%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지만 나머지 70%는 개인들이 투자해 공장을 만든 것인데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무턱대고 (가동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개성공단이 중단돼 있으니 국제 사회가 한국을 전쟁 직전 상태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공장과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치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선 결의 2321호(11월 30일)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결의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 기관과 은행 계좌 폐쇄를 의무화(결의 2321호)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은행 계좌를 통해 현찰을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대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기업들이 인편으로 북측에 노동자 임금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의 대북 이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지금도 북·중(北中) 간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제재(self-sanction)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 임금의 직접·개별 지불과 같은 지급 방식과 투명성 개선 등을 북한 당국과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내에서도 위배가 되지 않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벌크캐시 금지 조항은 핵·미사일 무기로 전용된다는 증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들이 북한에 와서 (이후) 조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금강산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아산이 관광비를 모은 뒤 북 당국에 지급하는 것은 안보리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만, 금강산에 입장할 때 관광객들에게 개별로 입장료를 받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특보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이전 (보수) 정부가 단행했던 강경 조치들이 지금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조치를 푸는 것을 (이후 다른 현안에서) 일종의 바기닝(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국면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도움이 된다”고 한 적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현안을 오랫동안 다뤄온 문 특보가 이번 정권에서 ‘장관 위의 상(上)장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나는) 비상근 특보라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도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이 이미 뚜렷하다. 옆에서 보좌하고 돕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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